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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자격 업체 불법 공사에도 ‘주의’조치한 감사원, 보고서 종이가 아깝습니다

    • 보도일
      2024. 9. 6.
    • 구분
      정당
    • 기관명
      사회민주당
[무자격 업체 불법 공사에도 ‘주의’조치한 감사원, 보고서 종이가 아깝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7차례나 미루고 1년 8개월 만에 나온 감사보고서를 보니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무자격 리모델링 공사 업체와 수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함까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동안 하나같이 국가 안보의 중요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 알고 보니 대통령의 위법함을 감추기 위한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형사처벌 대상인 사안이 그것도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는데 감사원은 한가하게 고작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A부터 Z까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할 대통령실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하찮고 우습게 여기면 뻔뻔하게 위법함을 저지르고, 보란 듯이 면죄부용 감사결과를 내놓는 것입니까. 
 
당장 고발하고 수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탄핵이 되고도 남았을 사안들이 넘쳐납니다. 
사회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에 부합한 공범들에게도 꼭 죄를 묻겠습니다.
 
2024년 9월 6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
(이미지출처:한겨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