팝업이 차단되었습니다. 팝업을 보시려면 브라우저 설정에서 팝업을 허용하고 다시 시도해 주세요.
닫기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검색
기본검색
검색
키워드
검색
국회도서관
의회정보
법률정보
세계헌법정보
발간자료
의회지원서비스
안내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입법과 통계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DB
「세계의 헌법」 제 4판
외부연계 콘텐츠
헌법자료집
발간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정책정보
World&Law
Data+
Data&Law
최신정책정보
최신외국입법정보
금주의 World Law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법률정보사이트
최신 소식
메일링 신청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Open API
검색어 입력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대한민국 국회
국회도서관
로그인
사이트맵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법률정보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세계법률가이드
신착법률도서
입법과 통계
세계헌법정보
세계헌법 DB
「세계의 헌법」 제4판
헌법자료집
외부연계 콘텐츠
발간자료
팩트북
Data+
최신외국입법정보
최신외국정책정보
Data&Law
금주의 World Law
World&Law
최신정책정보
의회지원서비스
의회법률정보조사
소개
AI-DATA
지능형 법률 검색
WEB-DB
법령DB
의회DB
신문DB
학술DB
동영상 강의
안내
소개
최신소식
법률정보센터 이용 안내
법률정보사이트
메일링 신청
Open API
검색어 입력
검색
상세검색
상임위별 검색
상세검색
전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보도자료
싱크탱크 국내보고서
싱크탱크 국외보고서
외국법률번역DB
주요국 입법자료
팩트북
최신외국입법정보
Data&Law
법률쟁점DB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전체
자료명
법률명
저자(번역자/발언자)
발행자
내용
키워드
AND
OR
일자
상임위원회
전체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검색
초기화
법률주제검색
대주제
검색
중주제
검색
소주제
검색
상임위별 검색
국회운영
법제사법
정무
재정경제기획
교육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
외교통일
국방
행정안전
문화체육관광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
보건복지
기후에너지환경노동
국토교통
정보
성평등가족
Home
의회정보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의회정보
국회의원 정책자료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국가전략포털
싱크탱크 보고서
국내보고서
국외보고서
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무자격 업체 불법 공사에도 ‘주의’조치한 감사원, 보고서 종이가 아깝습니다
보도일
2024. 9. 6.
구분
정당
기관명
사회민주당
[무자격 업체 불법 공사에도 ‘주의’조치한 감사원, 보고서 종이가 아깝습니다]
대통령실 이전과 관련해 7차례나 미루고 1년 8개월 만에 나온 감사보고서를 보니 궁색하기 짝이 없습니다.
경호처 간부가 공사 시공업체와 유착한 정황이 드러나 검찰 수사를 받고, 무자격 리모델링 공사 업체와 수의 계약 체결 과정에서 위법함까지 확인됐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그동안 하나같이 국가 안보의 중요 사안이라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 알고 보니 대통령의 위법함을 감추기 위한 거짓임이 드러난 것입니다.
일반 회사에서도 있을 수 없는 형사처벌 대상인 사안이 그것도 대통령실이 주도적으로 진행했는데 감사원은 한가하게 고작 ‘주의’를 촉구했습니다.
A부터 Z까지 관련 규정을 성실히 지켜야 할 대통령실입니다. 얼마나 국민을 하찮고 우습게 여기면 뻔뻔하게 위법함을 저지르고, 보란 듯이 면죄부용 감사결과를 내놓는 것입니까.
당장 고발하고 수사해야 할 사안입니다. 대통령이 그토록 중요하게 여기는 법치주의가 무너져 내리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 시절 생각하면 윤석열 대통령은 이미 탄핵이 되고도 남았을 사안들이 넘쳐납니다.
사회민주당은 윤석열 대통령의 무도한 권력 남용과 국정농단에 부합한 공범들에게도 꼭 죄를 묻겠습니다.
2024년 9월 6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
(이미지출처:한겨레)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