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민의 입틀막 안창호·김용현 등 임명 강행, 정권 참사로 되돌아올 것! / '김건희 성역' 다시 확인한 반쪽짜리 대검 수심위!
보도일
2024. 9. 7.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 민의 입틀막 안창호·김용현 등 임명 강행, 정권 참사로 되돌아올 것!
윤석열 대통령이 기어이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 김용현 국방부장관 등의 인사를 강행했습니다. 최소한의 검증 절차인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채 임명된 장관급 인사만 무려 29명입니다. 이 정도면 '정쟁'의 수준이 아니라 노골적으로 대한민국 국회의 존재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작태입니다. 민의를 짓밟으며 우리 국민 모두를 입틀막하고, 삼권분립이라는 헌법정신조차 무참히 능멸하고 있는 대통령의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특히, 안창호 위원장은 국가인권위와는 완전히 정반대의, 대척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까지 나온 언행과 인사청문회의 태도로 비춰보면 '인권 악당, 인권 파괴자'로 손색이 없습니다. '여가부 폐지'처럼 '인권위 폐지'도 대통령의 의중이었습니까? 이럴 거면 솔직하게 그냥 인권위를 해체하고 싶다고 고백하십시오!
김용현 장관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입틀막 사건'와 '채상병 순직사건 외압은폐축소'의 핵심 주동자였던 것을 넘어 급기야 이른바 '충암파'라는 사조직의 수장이라는 의혹에까지 다다라있습니다. '계엄'이라는 우리 국민들의 불안과 우려에 대통령과 집권여당은 펄쩍 뛰며 거꾸로 화를 냈지만, 이런 상황이면 그 우려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사는 만사라고 했습니다. 거꾸로 '인사 참사'는 국가를 망가뜨리는 근원입니다. 보란 듯 대통령이 자행하고 있는 '인사 참사'는 거대한 부메랑이 되어 '정권 참사'로 되돌아갈 것임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즉각 철회하십시오!
■ '김건희 성역' 다시 확인한 반쪽짜리 대검 수심위!
대검찰청 수사심의위원회가 '김건희 명품백 수수' 사건 관련하여 불기소를 권고했습니다. 혹시나 했으나 역시나입니다. '예외도 특혜도 성역도 없다'는 이원석 검찰총장의 공언은 산산히 부서져 허공으로 사라졌고, 특혜출장조사에 대하여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국민들께 깊이 사과드린다"는 말도 무의미해졌습니다. 오직 단 하나 남은 것은, 대한민국 검찰 앞에는 '김건희 성역'이 단단하게 존재한다는 것 뿐입니다.
강일원 대검 수심위원장부터 제척되어야 마땅했습니다. 수심위 심의 대상 사건 연루자의 가족인 윤석열 대통령이 검찰총장 시절 직접 검찰 인권위원장으로 위촉했던, 대통령의 1년 선배 아닙니까? 고작 5시간 30분 만에 종결된 심의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김건희 측 변호인만 참석해 무혐의 의견만 밝혔습니다. 청탁을 목적으로 금품을 건넸다고 수차례 거듭 확인한 최재영 목사에게는 출석 요청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이전까지 공개하던 위원 15명의 참석 여부, 의결 결과도 전혀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봐도 이미 결론을 내린 후 형식적인 시늉만 한 상황입니다.
우리 국민들의 일반적인 상식에 반하는, 들끓는 분노 따위는 전혀 개의치 않고 대통령 부부 지키기에만 급급한 검찰과 수심위의 결론을 강력히 규탄합니다. 오늘 검찰은 대통령 부부를 지켜냈다 자평할지 모르나, 그로 인해 자초한 것은 검찰 스스로의 몰락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정말로 불가피해진 것은 '김건희 특검' 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