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사위,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실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위원장 정청래)는 9월 10일(화)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청문회에서는 ▲ 본인이나 배우자 관련 사항에 대한 대통령거부권 행사가 헌법내재적 한계에 반하는지 여부, ▲ 검사 탄핵소추제도의 필요성과 부작용, ▲ 계엄제도의 의의, ▲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및 헌법재판소 수도 이전 결정례에 관한 쟁점, ▲ 헌법연구관 인력 충원 등 헌법재판 지연에 대한 구체적 개선 방안 등에 대한 위원들의 질의가 있었다. 법사위는 9월 11일(수) 오전 10시 전체회의를 열어 김복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여부를 논의할 예정이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