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4일 오전 11시2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4+4 여야 합의 성과 관련

어제 4+4 여야 회동에서 국토위 양당 간사들과 함께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다.
합의의 내용 중에 야당이 주장했던 주거복지, 전월세상한제 등에 관한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한 서민주거복지특별위원회를 구성한 점에 대한 의미를 참작해 달라.
새누리당이 정부여당과 함께 주장했던 부동산 3법은 새누리당도 스스로 3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서 새정치민주연합 부동산TF와 함께 두 달여 동안 논의했고,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3법을 많은 부분 수정해서 통과시키기로 했다는 말씀 드린다.
주택법은 저희가 조정을 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민간 택지에 한해서 탄력적으로 적용한다고 한 것이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정부와 새누리당이 주장했는데,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 폐지를 할 수 없다고 해서 3년 유예로 합의했다. 재건축조합원 복수주택 분양 3주택까지는 지금 재건축을 하면 분양이 잘 되지 않는 문제가 있어서 조합원에 한해서만 3주택까지 할 수 있게 했다.
저희가 새누리당과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법을 전부 다 손질하고 조정해서 최선으로 만들어서 하겠다는 말씀 드린다. 새정치민주연합과 논의해서 수정하고 조정해서 최소한의 장치를 만들어 두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주택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해서 주택임대차중재조정위원회를 설치하게 하는 법을 만들어서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시키기로 했다
주거복지, 주거급여 확대에 대해 다시 한번 말씀드린다.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의 주거복지 확대를 위해서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10% 목표로 한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공공임대주택 공급율은 실제로 OECD 평균 10%라고 보면 되는데, 거기에 맞춰서 확대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대한민국의 공공임대주택의 확보율은 전체 주택의 1%가 채 되지 않는다. 이것을 실질적으로 10%로 만들어서 우리가 공약했던 사회적 약자와 신혼부부, 청년층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을 확보하게 됐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린다.
공무원연금개혁 관련해서는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구성하는 문제, 또한 기구에서 논의해 합의안을 만들어내면 특위가 받아들이는 문제, 이 논의를 100일에서 25일까지 연장하는 문제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요구하는 안대로 합의되었다는 것도 말씀드린다.

■ 보수단체의 심부름꾼 검찰, ‘해결사’ 노릇 그만해야

검찰과 보수단체들의 상부상조가 그 도를 넘고 있다.
정치적인 사안에 대한 수사의 명분을 만들기 위해 보수단체가 고발을 하고 경찰이나 검찰 등 수사기관들이 발빠르게 수사·기소하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얼마전 있었던 코리아연대와 민통선 평화교회 목사 자택 압수수색, 신은미씨 경찰 고발, 이정희 전 대표 및 통진당 당원들을 고발, 국회의원들을 정당한 입법활동을 입법로비로 고발한 것 역시 보수단체였다.
또한 서울시 공무원 유우성씨 간첩의혹 사건의 무죄를 이끌어낸 장경욱 변호사의 자택도 압수수색하려했지만 법원의 영장기각으로 무산되기도 했다.
수사기관 스스로 범죄행위를 밝혀내기보단 보수단체 등 제3자의 고소고발에 의해 힘없는 국민들과 단체들을 사법처리하는 방식의 수사과정이 획일화되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런 패턴화된 수사방식으로 대한민국을 공안정국으로 몰아가려는 것이 아닌지 심각한 우려를 금할 수 없다.

■ 일명 '조현아 방지법'이 필요하다

'땅콩리턴' 사건이 불거지면서 재벌 총수 일가의 만행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거세다.
검찰이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겠다는 방침을 밝히고 있지만, 이 정도로는 재벌들의 특권의식에 사로잡힌 '갑질'문화와 재벌2세 특혜구조를 바꿀 수 없다.
'땅콩리턴' 사건으로 대한한공의 이미지는 국제적 조롱거리가 될 정도로 추락했고, 평범한 우리 국민들은 직장인의 비애와 좌절감을 느껴야했다.
조현아씨와 같은 재벌 3·4세들이 소속회사에 입사하여, 임원이 되기까지 일반직원들과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의 초고속 승진하면서 지금과 같은 '오너리스크'의 발생 요인이 되고 있다.
제2의, 제3의 조현아를 막기 위해 이른바 '조현아 방지법'에 대한 논의를 시작해야 한다.
그 첫걸음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을 통해 총수일가가 임원이나 직원 등으로 경영에 참여하거나 근무할 경우 그 사실을 공시하도록 하고, 관련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일정기간 동안 경영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오너리스크가 발생할 경우 해당기업의 손실을 넘어 국가경제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 만큼 여당도 야당과 함께 책임 있는 방법을 강구할 것을 촉구한다.

■ 정문헌 솜방망이 처벌, 검찰의 이중잣대 때문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 혐의로 기소된 정문헌 새누리당 의원에게 벌금 1000만원이라는 솜방망이 처벌이 내려지면서 권력에 휘둘리는 나쁜 선례를 하나 더 추가했다.
국정원에 보관중인 남북정상회담대화록을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비밀을 해제해 공개를 했지만 비밀해제 과정은 아직도 석연치 않다. 또 정문헌 의원이 청와대 통일비서관으로 재직할 당시 취득한 비밀을 외부로 유출해 명백한 대통령기록물관리법을 위반했지만 검찰은 전형적인 정권 눈치보기 수사를 진행해 지금의 결과를 낳았다.
이 과정에서 검찰의 문제는 이중잣대 적용이다. 남북정상회담 대화록 유출과 관련해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무혐의 처분, 정문헌 의원은 구속수사는커녕 솜방망이 처벌로 그치면서, 비선실세의 국정개입 사건에서는 '찌라시'를 유출했다는 이유로 당장 당사자를 구속하는 납득하지 못할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
정상외교 기록을 만천하에 공개한 것은 이번 청와대 문건 유출과는 비교할 수 없는 중대사안인데도 이정도 솜방망이 처벌이니, 검찰 수사는 정권 실세는 다 피해가는 모양이다.
검찰이 박관천 경정과 고 최경위, 한경위를 문서유출로 처벌하고자 한다면, 정문헌 의원에 대해서도 즉각 항고해야 한다.
검찰이 권력의 눈치를 보는 이중잣대를 가지고 있는지 아닌지 지켜볼것이다.

■ 잊을만하면 터지는 성추행 사건, 새누리당의 고질병인가

새누리당은 박희태 전 국회의장의 여성 성희롱 사건이 여론의 도마에 오른지 얼마 되지도 않아 또다시 성추문 사건이 터졌다. 서장원 포천시장의 강제추행 혐의와 맞고소 문제로 인해 국민들의 분노를 사고 있다.
서장원 포천시장은 강제추행도 모자라 전 비서실장과 브로커가 강제추행 혐의를 무마하기 위해 피해여성에게 9000만원을 건넨 혐의까지 받고 있다고 한다.
본인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이 같은 부정행위가 사실로 밝혀진다면 시장직 사퇴는 물론 엄중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다.
새누리당 앞서 우근민 제주도지사 성추행 사건, 새누리당 김형태 후보 제수 성폭행 사건 등 당내 성폭행 사건이 끊임없이 발생해왔다. 이로 인해 ‘성누리당’, ‘성추행당’이라는 오명을 썼음에도 어떤 변화의 노력도 보여주고 있지 못하다.
과연 과반수 의석과 당의 결집을 위해서라면 성추행 정치인도 괜찮다는 것인지 새누리당에 묻지 않을 수 없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국민을 기만해서는 안 된다. 새누리당은 수사와는 별개로 이번 일을 철저히 조사해 그에 따른 강력한 징계조치를 취할 것을 국민 앞에 약속하며 재발 방지를 위한 구체적인 대안을 내놓을 것을 촉구한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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