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통령부부 심기경호, 입틀막 KTV국민방송! 말도 안돼!
- 저작권을 빌미로 한 정부 비판 민간 유튜브 채널 폐쇄 추진 정황 드러나
 
KTV국민방송은 문화체육관광부 소속 한국정책방송원이 운영하는 방송 채널입니다. 대통령 부부를 위한 방송 채널은 아닙니다. 이름 그대로 국민의 세금으로 정부가 운영하는 방송입니다. 
 
MBC가 보도한 KTV국민방송의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 자료에 따르면 유튜브 채널 ‘백자TV’와 ‘건진사이다’에 대해 민형사 소송을 통한 저작권 침해 강력 대응을 넘어 채널 폐쇄를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적시되어 있었습니다.  
 
지난 설명절, 거듭되는 거부권 행사와 민생 파탄으로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원성이 자자했습니다. 그 와중에 윤석열 대통령과 대통령실은 어색한 상황극과 함께 ‘사랑이 필요한 거죠’를 합창하는 홍보영상을 KTV를 통해 제작해 많은 비웃음을 산 적이 있었습니다. 
가수 백자 씨는 이를 패러디 풍자하는 ‘탄핵이 필요한거죠’ 영상을 만들었고 유튜브 채널에 방송했습니다. 이후 KTV는 저작권 침해를 이유로 백자 씨를 고소·고발을 했고, 경찰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 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가 공적 예산을 들여 제작한 콘텐츠에 대해 저작권 침해를 주장한 사례는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자유를 부르짖지만, 정권을 비판할 수 있는 표현의 자유는 철저히 틀어막는 이중적 태도를 보입니다.  
 
이번에 드러난 보고 자료는 더 충격적입니다. 정부를 비판, 풍자하고 대통령 부부의 심기를 거스르는 유튜브 채널은 아예 폐쇄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문서로 보고했다는 것입니다. 
대통령 경호실도 아니고 문화체육관광부 소속기관 KTV마저도 심기 경호, 입틀막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KTV가 ‘저작권 침해 대응 변호사 수임 계획 보고’를 통해 선임한 고소 대리인은 바로 김건희 씨의 변호사였던 최지우 전 대통령실 행정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민주주의 국가입니까?
더 이상의 긴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2024년 9월 12일
진보당 문화예술위원회 (위원장 김지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