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우정 검찰총장이 오늘 취임식을 갖습니다. 지난 16일 임기를 시작했고 어제 임명장은 받았으나 본격적인 업무는 오늘부터라고 봐야 할 것입니다.
최초의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인 윤석열 정권 하에서, 참담하게도 검찰은 자신의 존재 이유를 스스로 무너뜨리며 권력의 충실한 사냥개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대나무의 올곧음을 따와 중립성과 독립성을 상징했던 검찰의 로고도 웃음거리가 된 지 오래입니다. 이에 따라 엄정해야 할 국가의 기강도 산산히 무너졌습니다.
심우정 신임 총장은 그야말로 절체절명의 위기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검찰의 존재 이유를 묻는 정말로 '마지막 기회'라고 여겨야 합니다. 그 첫 출발은 대통령의 배우자 김건희 여사에 대한 명확한 입장입니다. 만인에게 평등해야 할 법이 유독 김건희 여사 한 사람 앞에서만 원칙 없이 무너지고 있는 꼴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는 24일 명품백 수수 사건의 당사자 최재영 목사에 대한 검찰 수심위가 열립니다. '공직자의 배우자에게는 그 어떤 뇌물도 괜찮다'는 세간의 자조와 탄식을 그대로 보고만 있겠습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련하여 전주인 손모씨에게 유죄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 죄질이 전혀 다르지 않은 김건희 여사에게만 면죄부를 계속 강행할 것입니까?
대한민국 검찰의 수장으로서 정말로 검찰과 우리 사회의 존립을 고민하다면, 우리 국민들이 던지는 '마지막 기회'에 엄중하게 응답해야 합니다. 대통령 부부와 함께 침몰을 선택해선 안 된다는 점을 거듭 강력히 경고합니다.
■ 국민들은 생사 넘나드는데, 큰 혼잡 없었다? 끔찍한 정부!
우려했던 것처럼 이번 추석 연휴에도 가슴 철렁하게 하는 '응급실 뺑뺑이'가 계속되었습니다. 25주차 임신부가 무려 병원 75곳에서 거부당해 6시간을 구급차에서 대기한 끝에 치료를 받았고, 손가락 절단 환자가, 안구 파열 환자가 여러 지역을 헤매다 가까스로 응급처치와 수술을 받았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곳곳에서 생사를 넘나들고 있는데, 정부가 내놓는다는 평은 "일부 우려처럼 의료 붕괴는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참으로 억장이 무너지고 분노가 치솟습니다. 홀로 '먼 산 불구경'이라도 하고 있습니까? 대통령과 우리 국민들은 지금 같은 사회에 살고 있는 것이 맞습니까?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해야 할 대한민국 정부가 맞습니까? 위험천만한 작금의 의료공백 사태보다도 더 끔찍하고 잔인한 것이 바로 현 정부의 대응입니다. 무심함을 넘어 그야말로 박절함의 끝판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발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길 간곡히, 엄중히 경고합니다.
이른바 '골든타임'도 지난 지 한참입니다. 정부와 의료계 모두 '버티면 이긴다'는 끝 모를 치킨게임을 강행하는 사이, 곳곳에서 쓰러지고 있는 것은 우리 국민들입니다. 본분을 저버린 의료계의 행태 또한 괘씸하기 짝이 없으나, 그래도 당연히 정부가 더 큰 책임감을 갖고 먼저 나서야 합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하여 의료계를 대화의 장으로 불러앉혀야 합니다. 버티면 이긴다가 아니라 버티면 다 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