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가정보원 업무도 감사원 감사대상이나, 회계검사 하는데 현실적 한계가 있다.
- 국방부 사이버사령부도 감사원 감사대상, 재판·수사결과 지켜본 후 검토하겠다
- 국가보훈처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감사실시 여부 면밀히 검토하겠다
- 법무부·검찰도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 전면적인 직무감찰 하기에는 제약있어
월요일에 시작되는 황찬현 감사원장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 앞두고, 황창현 후보자는 인사청문 특위 위원의 민간한 현안에 대해서는 소신없는 의견을 피력해 임명동의 요청서에서 밝힌 강직한 성품과는 거리가 먼 태도라며 인사청문회를 시작하기도 전에 벌써부터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이같은 사실은 국회 인사청문특위 위원인 무소속 강동원 의원(남원·순창)이 2013년 11월 10일(일) 황찬현 후보자 제출한 서면자료를 분석한 결과 드러났다고 밝혔다.
황찬현 후보자는 국가정보원을 비롯해 법무부와 검찰 등 국가주요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모호하고 애매한 태도로 일관하며 비켜가기식으로 답변하고, 그와 같은 소신없고 줏대없는 감사원칙과 방향을 밝히고, 현실적 한계를 인정해 감사원의 독립성과 막중한 직무를 수행하는데는 벌써부터 한계를 드러내며 감사대상 기관들에 대한 엄정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실시해야 감사원의 장으로 적임자가 아니라는 지적이다.
국가정보원 업무도 감사원 감사대상, 회계검사에는 현실적인 한계 인정
강동원 의원은 현행 국가정보원법 규정에 예산 및 회계에 대한 감사원 감사와 견제가 미흡한 것에 대해 황찬현 후보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국정원의 업무는 원칙적으로 감사원의 감사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국가정보원법 제13조에 의해 국정원장은 ‘국가기밀 사항’에 대한 감사 자료제출 및 답변을 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국정원 예산 전액이 증빙생략이 가능한 특수활동비 단일항목으로 편성되어 있어 회계검사를 실시하는데 현실적인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감사원장 후보자는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에 주워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역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해 나겠겠다고 밝혔지만 국가정보원에 대한 회계검사 등 감사업무에 대해 벌써부터 감사원의 애로와 한계를 인정하고 있어, 국정원에 대한 성역없는 감사는 애초부터 기대하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사이버사령부의 불법,변칙적인 조직,인력운용, 예산부당집행 감사 검토
한편, 황찬현 내정자는 서면답변을 통해 “국방부 사이버사령부의 일반적인 직무는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된다, 다만 국방부 사이버사령부 댓글사건 사항 등은 현재 재판 또는 수사가 진행중에 있어 현 시점에서 감사를 실시하기에는 적절치 않은 점이 있으므로, 일단은 그 결과를 지켜본 후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법무부·검찰도 감사원 감사대상.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하기에는 일부제약
황찬현 내정자는 강동원 의원의 법무부와 검찰의 직무에 대한 감사실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서면답변을 통해 “법무부와 검찰 모두 감사원 감사대상에 해당하나 대부분의 업무가 수사·기소 등 ‘준사법적 행위’이기 때문에 전면적인 직무감찰을 하기에는 일부 제약이 있다며 감사원장으로 임명된다면 감사원에 주원진 권한 내에서 최선을 다해 성역없이 감사업무를 수행하겠다며 한발빼기식 태도를 보였다.
국가보훈처 관리감독 및 국가보조금 지급받는 단체에 대한 감사실시 검토
또한 강동원 의원의 “국가보훈처의 불법·변칙적인 조직 및 인력운용, 예산낭비, 예산부당 집행에 대한 감사실시 견해와 국가보훈처 관리감독 및 국가보조금을 지급받는 단체의 대선개입 의혹에 대한 감사실시 견해와 불법·변칙적인 예산부당 집행에 대한 감사실시 견해를 묻는 질문에 서면답변을 통해 ”대선개입 의혹 등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는 감사원장 후보자로서 답변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고 피력하고 다만, 국가보훈처의 업무는 감사원 직무감찰 대상에 해당되기 때문에 감사원장에 임명된다면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한 후 감사실시 여부를 면밀히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강동원 의원은 “감사원장은 국가최고감사기관의 책임자로서 감사원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을 수호하는 가운데 헌법상 부여된 회계검사와 직무감찰을 엄정히 수행해 행정운영의 개선과 향상을 기하고 국가 회계질서와 공직기강을 바로 세워야 할 막중한 임무가 있음에도 힘있고 권력기관에 대해서는 벌써부터 한발빼기식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국정원 등 권력기관에 대한 성역없는 회계감사와 직무감찰 실시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