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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이미선 부대변인 브리핑]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최소한의 규정도 어기는 정부기관, 당장 시정하라! / ​서대문형무소까지 쳐들어온 뉴라이트의 역사 전쟁, 그냥 두고 봐선 안 된다!

    • 보도일
      2024. 9. 20.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일시 : 2024년 9월 20일(금) 오후 3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최소한의 규정도 어기는 정부기관, 당장 시정하라!
 
지난해 중앙행정기관이 '중증장애인생산품 1% 구매율' 규정을 지키지 않는 부처가 18개 가운데 10개인 절반이 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중증장애인도 경제의 주체로서 자립을 도와야할 정부가 오히려 최소한의 규정도 지키지 않으며 인색하게 굴 일입니까?
심지어 공공기관 평가를 담당하는 기재부는 통계 집계 이래 한 번도 지킨 적이 없다하니 후안무치의 극치입니다.
특히 2021년부터 최근까지 구매율이 급락한 부처가 더 많아졌습니다. 이는 윤석열 정부가 사회적 약자의 자립 지원에 얼마나 의지가 없는지 보여주는 방증입니다. 
 
세계 어디 내놓기도 부끄러운 꼴을 만들고도 당당하게 해외 순방 다니는 대통령을 보고 있자니 한심하기 그지없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외교의 성공으로 뭘 팔았다며 국격이 올라갔다는 자화자찬 따위는 그만하시고, 진짜 국격을 챙기십시오! 
 
사회 전체가 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정책과 제도에 더욱 관심을 두고 지원해야 합니다.
장애인들도 사회 구성원으로서 경제적, 사회적 지위를 보장받고 자립할 수 있는 사회가 인권 선진국입니다. 우리 국민들은 더불어 잘 사는 품격 있는 국가에서 살고 싶습니다. 
정부는 국민들 그만 부끄럽게 만드시고, 장애인 자립 지원을 돕는 최소한의 의무부터 책임을 다하십시오!
 
 
■ ​서대문형무소까지 쳐들어온 뉴라이트의 역사 전쟁, 그냥 두고 봐선 안 된다!
 
서대문형무소를 운영 관리하는 서울시 서대문구에서 '역사인문학아카데미'를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집권 시기의 대한민국 근현대사를 이해하자는 취지로 이달 말부터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그 강의를 진행하는 강사가 '반일 종족주의' 공동 저자로 대표적인 뉴라이트 인사인 한 인터넷 매체 기자였습니다. 강의에 대한 해설도 '건국, 근대화, 선진화'를 주제로 한다며 '이승만의 건설, 박정희의 도약, 전두환의 선진국으로 진입시킨 위대한 시대'라는 설명을 덧붙었습니다.  
 
독립운동 단체들은 거세게 항의하고 있습니다.특히나 서대문구의 강의 운영이 당혹스러운 것은 지난해 10월 홍범도 장군 순국 80주기 추모 부스를 서대문형무소 앞에 설치하는 일을 "정치, 사회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며 막았던 전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서대문형무소에서 광복회가 진행해 온 '이달의 독립운동가 선양사업'도 내년에는 예산 전액 삭감을 통보한 상태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독립운동가 홍범도 장군을 추모하는 것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이라 막고, 일제 강점기 시대를 미화시키는 식민지 근대화론의 뉴라이트 강사 강의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까?이미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뉴라이트 인사들이 대한민국임시정부를 인정하지 않고 이승만의 건국일을 내세우는 주장을 지켜보며 뉴라이트 매국노들의 역사 전쟁에 큰 문제 인식을 갖게 되었습니다.  
 
서대문구 이성헌 구청장은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서대문형무소는 이미 우리에게 독립과 민주화의 상징인 공간입니다. 일본제국주의도 꺾었던 자랑스러운 영웅들의 독립과 해방의 얼을 배우는 곳입니다.  
아무리 독립 투사, 민주투사들을 옥에 가두어도 들불처럼 일어난 우리 민족의 저항 역사를 지울 수 없습니다.  
 
서대문구청장은 뉴라이트 매국노들을 앞세운 역사 전쟁 멈추십시오! 
역사가 심판할 것입니다.  
 
 
2024년 9월 20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