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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한동훈, '김건희 공천개입'은 설마 '적절한 처신'이라는 건가? / ​갈팡질팡 민생혼란의 주범 이복현 금감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 보도일
      2024. 9. 22.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한동훈, '김건희 공천개입'은 설마 '적절한 처신'이라는 건가? 
 
김건희 여사의 '총선공천 개입' 국기문란 행위가 당시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에게도 보고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사자인 김영선 전 의원이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회에 김건희 여사를 거론하며 공천을 요구했고 이 정황이 그대로 한동훈 비대위원장에게도 보고되었다는 것이다. 
 
김영선 전 의원이 했다는 "김 여사에게 전화 한 통만 해달라. 그럼 답이 나올 것", "김 여사에게 들은 것이 없느냐"라는 말이, 당시 국민의힘 공관위원의 입을 통해서도 거듭 확인되었다. 
전후 맥락 유추가 가능한 아주 구체적인 증언이다. 
 
한동훈 대표는 '원칙과 기준에 맞는 시스템 공천을 지켜야 한다'며 김영선 전 의원의 요구를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의원의 요구 일축이야 당연한 것이고, 더 중대한 문제는 김건희 여사의 불법적인 공천개입 정황이 확연했음에도 입을 꾹 다물고 그 무슨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아무런 권한도 없는 대통령의 배우자가 집권여당의 국회의원 선거 공천 과정에 적극 개입해도 무방한 것이, 한 대표가 주창했던 '원칙과 시스템'일 리는 없지 않은가?
 
한동훈 대표는 최근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도 김건희 여사의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하여 "분명한 건 부적절한 처신이었고 사과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거듭 확인한 바 있다. 
설마 명품백 수수는 '부적절'하나 '공천개입 의혹'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것은 아니리라 믿는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심각한 국기문란 행태다. 
 
당내 진상조사가 되었든, 대국민 사과가 되었든, 이 심각한 국기문란 사태를 진즉부터 알고 있었던 한동훈 대표부터의 명확한 입장표명을 강력히 촉구한다.
 
 
■ ​갈팡질팡 민생혼란의 주범 이복현 금감원장을 즉각 경질하라! 
 
파탄 직전 벼랑 끝에 몰린 우리 서민들이 어쩔 수 없이 대출을 위해 찾게 되는 곳이 바로 금융권이다. 그런데 최근 이 금융권에서 대출 상품을 판매하는 일선 은행원들이 애를 먹고 있다고 한다. 
바로 금융당국의 실세인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때문이다.
 
서민들의 허리를 휘게 하는 첫째 가는 주범이 바로 '주택 문제'고, 이 부동산 문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정부 정책의 일관성과 신뢰다. 
임명 때부터 우려가 가득했다. 그 무슨 전문성과는 전혀 상관 없이 오직 대통령의 심복 출신 검사라는 그 하나만으로 금융행정의 수장을 꿰어찼다. 그리고 지금 목도하고 있는 것은 계속되는 좌충우돌에 오직 강경발언으로 극심한 혼란에 빠진 민생이다. 
 
최소한의 관리는커녕 이미 주택담보대출 증가 속도는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달 서울 주택 매매가격은 56개월 만에 가장 큰 폭의 상승률을 보였다. 
일선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은행원들도 시시각각 바뀌는 대출 조건을 숙지하지 못해 애를 먹는 가운데, 부동산 카페 등에서는 <실수요자 대출을 받는 꿀팁> 유료 특강까지 판을 친다고 하니, 말 다했다. 전형적인 '정부 실패'다.
 
그간 오락가락 갈팡질팡 행보의 책임자였음에도 남 탓으로만 돌리던 이복현 원장도 최근 더욱 거세진 비판에 "신중하게 입장을 내지 못해 죄송하다"며 머리를 숙여야만 하는 상황에까지 치달았다. 
그러나 이미 사태는 '사과 한 마디'로 끝날 문제가 아니다. 
정책 컨트롤타워 부재, 무능하고 오락가락하는 관치로 인한 시장 혼란에 일단 지금 즉시 제동부터 걸어야 한다. 
그 첫 출발은 이 사태의 정점에 있는 무능한 무자격자 이복현 원장부터 즉각 경질하는 것이다. 정책당국자는 결과로 평가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나! 
 
 
2024년 9월 22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