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매매방지법' 개정으로 성매매 반드시 근절하고 피해자를 보호하자!  
- '성매매 추방주간'을 맞으며  
 
'성매매 추방주간'(9월19일부터 9월25일까지)은 성매매에 대한 사회적 경각심을 높이고 해당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2015년부터 운영하고 있습니다.   
'성매매 추방주간'의 시작일인 9월19일은 2000년 군산 성매매 집결지 화재 참사가 발생한 날입니다.   
2000년, 2002년 두 차례의 연이은 성매매 업소 화재 참사 이후 2004년 성매매 피해자의 보호 지원을 위해 '성매매방지법' 제정도 되었습니다.  
성매매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변화를 만들고 계신 피해자와 활동가들께 존경과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특히 2024년 올해는 성매매방지법이 제정된 지 20년이 되는 해이기도 합니다.  
법 제정을 통해 성매매는 범죄행위임을 인식하고 성매매 알선 및 매수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습니다. 피해자 지원과 피해회복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시작되며 국가 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성과가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성매매 여성을 피해자가 아닌 범죄자로 보는 현행법은 피해 지원을 받아야 하는 성매매 여성이 되레 강제성을 증명토록 하며 성 구매 남성보다 더 가혹하게 처벌받기에 더 음지로 숨게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성매매 여성들은 "내가 진정한 피해자가 맞는가?" 자문하며 스스로 검열하고 죄책감에 빠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사회가 함께 느끼고 통감해야 했을 책임을 가혹하게도 왜 성착취의 피해자인 성매매 여성 개인에게만 요구해 왔는지, 이제는 우리 사회가 더 깊이 가슴 아파하고 함께 무엇을 더 바꿔야 할지 돌아봐야 합니다.   
  
'성매매방지법' 제정 20년이 된 2024년, '성매매추방주'간을 맞으며 성매매의 근본적인 원인 해결을 통해 성매매 근절을 이뤄내야 합니다.   
가장 시급하게 해결할 것은 '성매매방지법'이 성매매 여성이 강제성을 증명하지 않아도 되도록, 피해 여성에게 책임을 묻지 않도록, 성매매 카르텔을 견고히 하는 자들을 강력하게 처벌하도록 개정되는 것입니다.   
  
아울러 최근 딥페이크 성범죄를 통해서도 확인되듯, 아직도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부족한 사회와 교묘해지는 성산업 구조에서 누구든 노출될 수 있으며 그것을 바꾸는 것은 결국 우리 사회의 인식의 전환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진보당도 성매매 피해 당사자들이 더 많이 말하고 사회가 함께 공감하며 성착취, 성폭력 없는 평등하고 안전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4년 9월 22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