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나 당해야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할 것인가?

원자력 발전소를 해킹한 테러집단이 성탄절을 기해2차 파괴를 감행하겠다고 대한민국을 협박하고 있다.

국민들은 오늘 밤에 당장 원전에서 무슨 일이 터지는 것이 아닌 지 불안해하고 있다.

국가 안보와 국민 안전에 심대한 영향을 끼치는 1급 보안 시설이 테러집단의 손안에서 놀아나고 있지만, 누가, 어디에서, 어떻게 공격했는지 조차 파악을 못하고 있다.

본 의원은 수차례 기자회견과 정책 토론회, 대정부 질문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의 사이버테러 취약성을 강조해왔다.

제5의 전장이라고 불릴 만큼 새로운 테러의 장이되어버린 사이버공간을 방어하기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단일화된 컨트롤 타워 구축이 시급하다.

그러나 야당은 이렇게 시급한 문제는 외면한 채, 본 의원이 2013년 4월 9일 대표발의한 국가 사이버테러방지법을 20개월이 넘도록 법안소위에서 논의하는 것조차 반대하고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국가정보원에 힘만 실어주게 될 것이라고 반대하고 있지만, 그것은 법 내용을 제대로 읽어보지 않은 증거다!

법에서는 분명히 평상시에는 각 기관에게 보안관제의 책임이 있고, 실제 사이버테러가 발생했을 때에 한해서 국정원의 단일화된 지휘체계에 따르도록 하고 있다. 잘못된 정보로 국민들을 호도하는 야당은 각성해야한다!

이미 본 의원은 작년 5월 기자회견을 통해 원자력 발전소에 대한 사이버테러 가능성을 우려했었다. 이번 해킹 공격으로 이러한 우려가 불행하게도 현실로 드러나고 말았다.

오늘 다시 한 번, 여·야 정보위원회 위원들에게 사이버테러방지법 처리를 위한 정보위원회를
긴급 개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