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의대 지역인재전형 폐지 논의, 대통령의 누구를 위한 봐주기 폐지입니까]
 
국가교육위원회의 <국가교육발전계획>이 엄청난 파문을 불러 일으키고 있습니다. 사회적 공론화를 충분히 거쳐야 할 내용들이 일부 전문위원의 주장만으로 버젓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지방의대의 지역인재전형을 폐지하겠다는 계획이 들어 있습니다.  극심한 인력 문제를 겪고 있는 지역의료에 더 큰 적신호를 주는 동시에, 교육불평등으로 인한 지역소멸을 더 가중시킬 안입니다. 
 
윤석열정부는 의대 증원 문제를 공론화 없이 밀어붙여 의료대란을 부르더니, 이제는 지역을 완전히 소멸시킬 생각입니까. 
 
지방의대의 지역인재전형 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강남 3구 대치동 수험생들만을 위한 기회보장입니다. 현재도 강남 3구 수험생의 서울대 진학률이 1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전형이 폐지되면 지방의대는 상위권 다수를 차지하는 서울 강남구 출신이 거의 다 차지할 것입니다. 
 
이러니 대통령 친구 애들 의대 보내려고 온 나라를 뒤집는다는 이야기까지 돌고 있습니다. 
 
얼마 전 한국은행 보고서는 수도권 편중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인재전형 내용과 비슷한 ‘지역별 비례선발제’를 제안했습니다. 정부의 적극적인 정책 개입 없이 적은 비용으로 지역 불균형과 교육 불평등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라는 것입니다. 
 
특정 소수를 위해 ‘백년지대계’ 국가 교육을 이렇게 바꿀 수는 없습니다. 대통령실이 나서서 이 논란에 대해 분명한 입장을 밝히십시오.  
 
2024년 9월 23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