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 : 2014년 7월 20일
장소 : 국회 본청 217호

(세월호 특별법 관련)

일요일에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문제와 선거, 특히 야권연대에 대한 저희 당의 입장을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금 세월호 가족들이 처절한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16일날 특별법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고 호언장담한 분들 지금 다 어디가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과 또 새누리당, 새정치연합 국민들게 사과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쟁점이 수사권과 기소권인데, 새누리당은 형사소송법과 충돌되고, 전례가 없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가 이 세월호 특별법을 만들자고 하는 것은 그동안 사건 터질 때마다 뿌리 뽑지 못 적폐 쌓아왔던 그 전례, 새누리당이 이야기하는 그 용두사미된 전례를 극복하자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새누리당이 전례를 운운하면서 특별법에 수사권, 기소권을 반대하는 것은 한마디로 변화를 거부하는 몸짓이다 저는 그렇게 단정할 수밖에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어제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위한 국민대회에서 박영선 새정치민주연합 원내대표가 이런 말씀 하셨어요, 우리 힘이 모자라서 세월호 가족들 단식하게 만들고 국회로까지 오게 만들었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그게 아닙니다. 힘이 없어서 못했다는 말은 저희 정의당같은 데서나 할 수 있는 말입니다. 126석인데 왜 힘이 없습니까? 저는 새정치민주연합은 세월호 특별법과 관련된 의지와 전략의 부족이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번 세월호 특별법에서 우리 가족들, 또 국민들이 주장하는 수사권과 기소권은 사실 전례가 없는 일이다. 이렇게 전례가 없는 일을 밀실에서 새누리당과 마주앉아서 새누리당의 선의에 기대겠다는 것 자체를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제 정당, 유가족까지 배제한 채 양당이 밀실협의를 시작한 그 첫단추부터 저는 이런 결과가 예견된 것이라 지적을 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일반법도 제정할 때 공개적으로 합니다. 이해당사자들 부르고 전문가들 불러서 누구 주장이 옳은지를 국민들이 판단하게 합니다. 이 밀실협상에는 가족들 참가를 배제했을 뿐만 아니라 저희당은 물론이고, 속기록도 남아있지 않습니다. 도대체 무슨 얘기를 서로 주고받다가 안됐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세월호 특별법의 취지를 저는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것이다, 의지를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저는 그렇게 지적을 아니할 수가 없고 또 내용문제도 그렇습니다. 사실 유가족의 요구에 가장 가깝게 만들어진 세월호 특별법안은 저희 정의당 법안입니다. 또 제일 먼저 제출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법안이 많이 나와 있는데, 유가족들의 요구를 담은 법안은 배제하고, 설명조차 요구하지 않고, 새정치연합이 낸 법안은 진상규명특위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하거나 동행명령권을 언급하고 있는데 그건 유가족 요구와 애당초부터 거리가 먼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내용상으로도 유가족의 뜻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 안을 가지고 그것도 밀실협상에서, 새누리당의 선의에 의지했던 이런 새정치민주연합의 나이브한 이런 태도, 이것이 저는 반성돼야될 대목이다 이렇게 지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누누이 강조했지만은 세월호 특별법은 국민의 눈눞이로 개혁을 하자는 것입니다. 국민의 눈높이로 국민적 에너지를 모으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350만 서명도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하면 이런 논의 과정에서 공론화 과정을 철저히 거치면서 전문가들의 찬반논쟁을 국민들이 보고, 국민들이 개입하고, 또 여론에 의해서 세월호 특별법이 국민의 힘으로 만들어지는 절차가 아니고서는 지금 특별법이 만들어질 방법이 없다. 말하자면, 무늬만 특별법이 아니라면, 진정한 의미의 세월호 특별법은 만들어지기 어렵지 않냐라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제가 두 가지를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는 국회법 절차를 병행하면서 기본적으로 제 정당, 그리고 유가족, 그리고 시민사회로 구성된 사회적합의기구가 구성돼야 합니다. 말 그대로 특별법입니다. 사회적으로 합의된 법이라는 뜻으로 저는 그렇게 이해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회적합의기구가 만들어져야되고 두 번째는 이미 저희가 유가족들께 제안도 드려서 유가족들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국민공청회 등 철저히 공론화 과정을 거쳐서 이것이 제정될 수 있어야 한다는 점을 양당에게 다시 한번 강력히 촉구합니다.  

제가 말씀드린대로 가지 않고서는 이 세월호 특별법 취지에 맞는 법은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정치공세를 하는게 아닙니다. 새정치연합에 대한 오늘의 지적은 지금까지 새정치민주연합이 열심히는 하시지만 어영부영 용두사미 될 수밖에 없었던 그런 누차에 걸친 모습이기 때문에 제가 특별히 지적을 드리는 것입니다.

(7·30 재보궐 선거 관련)

지금 선거가 어느덧 중반전에 접어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국민들의 관심은 세월호 참사 이후에 과연 대한민국이 어디까지 변할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국민적 관심사라고 봅니다. 지금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구체적인 인사참사 등의 요인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아, 박근혜 대통령이 흘린 눈물, 이것이 가짜였구나, 변화와 개혁을 거부하고 있구나’ 그에 대한 평가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박근혜 대통령의 낮은 지지율, 최저 수준으로 떨어진 이 지지율을 야권이 흡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야권혁신이 절실하게 요청되는 대목이라고 볼 수 밖에 없습니다. 과연 누가 세월호 참사 이후의 과제를 추진할 의지와 능력을 갖고 있느냐 이것이 국민들의 판단 기준이 될텐데,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졌다는 것은 그만큼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 정부에 대한 평가라고 봅니다.

그렇게 볼 때, 이번 7·30재보선에서 국민들이 주목하는 포인트, 그러면 개혁을 거부하고 있는 새누리당을 대신해서 과연 야권이 개혁의지와 추진력을 갖고 있는냐, 이게 저는 이번 선거에서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가장 핫 포인트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정의당은 이번 7·30재보선에서 한국사회 실질적인 개혁의 추동력을 만들어내야 하고, 두번째는 야권혁신을 이뤄야 하고, 세번째는 그걸 토대로 정권교체의 초석을 놓는 그런 큰 전망 속에서 새정치연합과 우리 정의당이 어떻게 경쟁하고 어떻게 협력할 것인가, 이런 연대 모색을 위해서 저희가 비상한 각오로 야권연대를 제안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새정치민주연합이 저희의 제안을 사실상 공식적으로 거부한 것으로 받아들입니다.

「이하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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