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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자평통위 논평] ‘통일논쟁’을 종북논란으로 확산하려는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을 규탄한다.

    • 보도일
      2024. 9. 24.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지난 9.19선언 6주년 기념식에서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통일하지 말자”라는 발언이 종북 논란으로 확산되고 있다. 임종석 전 비서실장은 지난 12월 북한이 남북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선언하고, 남북교류협력 정책들을 폐기함에 따라 대북정책에도 변화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는 “통일을 꼭 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을 내려놓고 평화를 선택하자”라며 한반도의 영구분단을 주장했다. 과연 그의 말대로 “남북이 서로 독립된 국가로 완전히 인정하고” “평화 공존과 화해 협력을 전제하는 새로운 정책”을 제시하면 남북이 평화로운 두 국가로 살아갈 수 있는가? 문재인 정부 시절 평화와 화해 협력을 내세우며 세 차례나 정상회담을 하고도 남북관계를 한 발도 진전시키지 못한 것은 번번이 미국이 방해했기 때문이다. 현재 한반도에서 벌어지는 핵전쟁을 가정한 한미연합군사훈련들, 미국이 지휘하는 한미일 군사동맹이 불러오는 전쟁위기를 그대로 두고 평화가 오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남북의 평화 관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국민의힘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연일 종북 공격을 하고 있다. 안철수 의원은 “평화를 빌미로 북한에 굴종하자는 것”이라고 비난했고, 한동훈 대표는 “김정은의 주장과 같다”며 색깔론을 폈다. 김기현은 “무슨 지령이라도 받았냐”며 원색적인 공격을 했고, 오세훈 서울시장도 “종북인 줄 알았더니 충북”이라며 비난했다.
일고의 가치도 없는 논쟁이다. 어떻게든 종북 프레임을 되살리려는 수법일 뿐이다. 이들은 ‘통일을 하지 말자’는 주장에 대해 북한 정책에 동조한다며 종북이라고 비난하고 있지만, 아마 ‘통일을 하자’고 주장했으면 북한이 두 개의 국가를 선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북한과 잘해보겠다는 것이냐며 종북이라고 공격했을 것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의 인식이다. 24일 오늘 윤석열 대통령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발언을 두고 “대한민국 헌법이 명령한 자유민주주의 평화통일 추진 의무를 저버리는 반헌법적 발상”이라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통일을 포기하면, 남북의 갈등과 대립은 더욱 첨예해질 것이고, 한반도의 안보 위험도 커질 것”이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다. 
헌법의 명령인 평화적 통일의무를 저버린 것은 대통령 자신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광복 79돌 경축사에서 “통일 대한민국”의 모습을 북녘땅에 자유의 가치를 확산하겠다며 사실상 흡수통일 추진을 공식화했다. 이승만을 제외한 역대 어느 정부도 입에 올리지 못한 흡수통일과 전쟁불사 발언을 반복해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멸공을 언급하며 “선제타격 말고는 방법이 없다”고 하며 전쟁을 암시했다. 선제타격을 뒷받침하기 위해 <3축 체계-킬체인·한국형 미사일방어·대량응징보복> 체계 구축에 앞장섰고, 3축 체계 예산에만 5년간 무려 41조 5천억을 배정했다. 남북충돌을 막는 마지막 장치인 9.19 군사합의를 파기하고 접경지역의 모든 전선에서 대북 확성기 방송과 군사훈련을 재개했다. 접경지역 주민들의 대피 훈련은 일상이 되었고, 공무원을 포함한 58만 명이 국가비상사태에 대비한 긴급훈련을 하는 상황이다. ‘힘에 의한 평화’를 주창해온 윤석열 대통령 때문에 한반도 전쟁위기는 더욱 심각해졌다. 
국민들이 그동안 남북 두 정상의 선언들을 지지하고 통일을 원한 것은 항구적 한반도 평화번영을 원했기 때문이었다. 윤석열 대통령이 말하는 통일은 국민의 염원과 정반대되는 흡수통일, 즉 전쟁일 뿐이다.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통일, 번영은 포기할 수 없는 가치이자 미래 세대에게 반드시 물려줘야 할 자산이다. 진보당은 그 길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2024년 9월 24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