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로 들어온 법률안등 -2014. 6. 19. 의안접수현황- □ 국회사무처(사무총장직무대리 임병규)는 2014년 6월 19일(목) 박남춘의원 등 11인이 발의한 “고용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박명재의원 등 10인이 발의한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18건의 법률안이 접수되었다고 밝혔다. 접수된 법률안은 앞으로 환경노동위원회 등 소관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될 예정이다. □ 어제 접수된 법률안 중 주요내용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고용보험법 개정안(박남춘의원 대표발의): 고용노동부장관은 고령자 또는 준고령자를 대상으로 직업능력개발 훈련을 실시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훈련금액을 높게 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국가공무원법 개정안(박명재의원 대표발의):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하다 인지한 범죄에 대하여 고발하지 아니한 경우 징계처분을 하도록 하려는 것임. 붙임: 일일 의안접수현황(6월 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