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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국회의원 보도자료

    낙동강 녹조 심각하지만 ,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 낙동강 보 못 열어

    • 보도일
      2024. 9. 26.
    • 구분
      국회의원
    • 기관명
      정혜경 국회의원
- 진보당 정혜경 의원실에 따르면 , 낙동강 보 수문을 개방하기 위한 핵심사업인 환경부 취 · 양수시설 개선사업이 윤석열 대통령 임기 내인 2027 년까지도 진행될 수 없는 상황이다. 환경부는 2023 년 환경백서에서는 취 ‧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2026 년까지 진행하기로 한 바 있다.



-  ​정혜경 의원실이 환경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  취 ‧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 ​  전체  70 개 가운데 ,  공사 중인곳은  1 곳 ,  설계 완료된것은  10 곳에 불과하다. 59 건은 설계 중이거나 ,  아직 설계발주도 들어가지 못했다 .  70개중 낙동강에 해당하는 52개 사업장은,  설계가 완료된 곳이  4곳이며,  공사가 진행 중인 사업은 단  1 곳도 없었다 .  설계 발주도 들어가지 못한 사업은  37 곳에 달했다 .



-  매년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는 녹조를 없애려면 보를 개방해야 하는데,  4 대강 사업으로 잘못 설계된 취 · 양수시설로 인해 낙동강 보를 열 경우  다수 취 · 양수시설에서 물을 취수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그래서  심각한 녹조에도 보 수문을 열기 어려운 상황이다.



- 이는  환경부에서 취 · 양수시설 개선사업에 예산을  2 년째 편성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2023년까지 176억원으로 편성되었던  취 · 양수시설 개선사업의 예산은 2024년, 2025년 0원이다.   취 ‧ 양수시설 개선 예산  536 억 원 중  360 억 원은 2023년에 재해복구비로 이 · 전용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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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부는  2023 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면서 낙동강 취 · 양수장 시설개선 사업을  2026 년까지 진행하겠다고 계획한 바 있다 . ​  환경부는 “ 2027 년부터 다시 취 ‧ 양수시설 시설개선 사업을 추진할 예정 ”이라고 밝혔다.



-  정혜경 의원은 “ 정부가  낙동강 녹조 문제를 해결할 의지가 있다면 , 취 · 양수시설을 빠르게 개선해야 한다 . 2027 년 이후 취 ‧ 양수시설을 개선하겠다는 말은 윤석열 정부 기간 동안 녹조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말 ” 이라고 지적했다 .



- 정혜경 의원은 “ 이대로는 녹조가 심각해 보 수문을 열고 싶어도 열 수  없는 상황 ” 이라며 , “ 윤석열 정부가 녹조 개선의 의지가 전혀  없음을 보여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