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대표의원 서영교·이춘석, 연구책임의원 오세희)이 23일(월) 오후 국회 본청에서 포럼 창립식 및 소상공인들과 배달업계가 함께하는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간담회에서는 「소상공인민생포럼」 서영교·이춘석 공동 대표의원, 오세희 연구책임의원을 비롯해 이학영 국회부의장,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 김남근 의원, 송재봉 의원, 윤종오 의원 등이 참석했다.  

배달업계에서는 김중현 배달의민족 가치경영실장, 박순호 쿠팡이츠 정책부문장. 유재혁 요기요 부사장, 전성호 땡겨요 본부장 등 4개사와 이상백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회장, 김종백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팀장, 고장수 전국카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 최병성 버거스캔들 연천전곡점 대표,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 김대형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 이성민 폐업소상공인, 김영기 서울상인연합회 감사, 이재훈 용강동 상점가 상인회장 등도 참석했다.

먼저 진행된 창립식에서 서영교 대표의원은 “소상공인 민생포럼은 3년 연속 최고
권위의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수상한 연구단체입니다. 그동안 우리 포럼은 직능경제인단체총연합회와 전국소상공인연합회,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외식업중앙회 등과 수십 차례 토론회·간담회를 진행하면서 현장의 의견을 들었습니다. 21대 국회에서 토론회 13번, 간담회 19번, 통과한 법안만 17개입니다. 그동안 소상공인의 아픔과 슬픔을 달래드리려고 열심히 일한 만큼 앞으로도 소상공인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입법과 예산, 정책에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겠습니다.”라고 인사했다.

이춘석 대표의원은 “소상공인 민생포럼은 국회에 내로라하는 대표적인 포럼입니다. 국회 대한민국 의정대상을 3년 연속 수상했습니다. 무엇보다 서영교 의원님이 어렵고 힘든 사람들의 눈물을 닦아주겠다는 신념으로 현장에서 발로 뛰며 경험한 것을 입법으로 만들었고 그것을 실천한 대표적인 포럼입니다. 그 전통에 누가 되지 않도록 더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어기구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님은 “소상공인들은 우리 경제의 근간이자 뼈대입니다. 소상공인들이 살아야 대한민국이 산다라는 생각으로 소상공인 여러분들이 힘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서영교·이춘석 대표의원님, 오세희 연구책임의원님을 비롯한 포럼 소속 의원님과 함께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포부를 밝혔다.

송재봉 의원은 “소상공인 민생포럼에 참여할 수 있게 돼서 굉장히 기쁘고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서영교·이춘석 공동대표님을 비롯해 이 분야의 최고 전문가인 오세희 위원님이 계셔서 그 어느 포럼보다도 실질적인 성과를 내는 포럼으로 더 나아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이 어렵다는 이야기는 어제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여러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숙제가 될 것입니다. 현수막 제목대로 현안을 제대로 해결하는 포럼이 되도록 저도 열심히 함께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김남근 의원은 “소상공인들이 매우 어렵습니다. 정부가 팔짱만 끼고 있어 국회가 나서서 소상공인들을 살릴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배달앱 수수료 문제도 매출액에 따라 기준이 다양하게 책정될 수 있도록 국회가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최근 이커머스 시장에서 정산문제가 발생해 상당수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온플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연구와 분석을 넘어 실천하고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윤종오 의원은 “플랫폼 시장이 시장을 완전히 주도하는 사회에서 소상공인들이 손해보고 장사하는 경우도 허다하게 발생합니다. 구성원 골고루 잘사는 형태가 아닌 어떤 집단들이 이익을 다 가져가게 되는 구조는 막아야 할 것입니다. 소상공인들의 생존을 위해 골목상권을 지키겠습니다.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하도록 저부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본 토론회에서 발제를 맡은 이주한 변호사는 “배달앱 시장은 배민, 쿠팡이츠. 요기요 3사가 시장의 9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전형적인 과점 시장입니다. 그 결과 높은 중개수수료, 배달비 책정 및 부담 주체, 소상인 부담 가중 및 소비자물가 상승 등의 문제점 등이 나타났습니다. 정부는 자율규제, 공공플랫폼 도입 등의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대부분 모두 실패했습니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새로운 법규정을 마련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배달업계는 상생을 위해 실질적인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동안 말로만 노력한다고 하고 실제로는 자사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정책을 내 놓았습니다. 모두의 절실한 노력이 필요할 때입니다”라고 발표했다.

이상백 소상공인연합회 경기지회장은, “최근 언론을 통해 소상공인·자영업자 4명중 3명꼴로 수입이 100만원도 안되는 상황이라는 보도를 봤습니다. 지금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 비율은 더욱 늘어날 것입니다. 자살률도 직업군으로 분석하면 소상공인 가장 높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 원재료 값이 올라가고 인건비도 오르고 배달앱 수수료에 배달비에 남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이런 고비용 속에서 과연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의문이 듭니다. 작년에 서영교 의원님이 이런 간담회 자리를 만들어주셔서 소비자 악성리뷰가 블라인드 처리되는 성과가 있었습니다. 오늘 토론회를 통해서 수수료 문제에서도 성과가 있었으면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종백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 팀장은, ”프렌차이즈는 배달앱과 떼려야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 배달 앱이 발전하고 업계도 도움을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소비자 편익도 높아졌습니다. 다만 아쉬운 점은 배달 앱과 입점 업체들의 관계가 상생이 아니라 착취의 주체와 객체 관계라는 것입니다. 대립이 심해지면 부담이 점주들한테 전가되어 점주들은 더 어려워집니다. 최근에 원가나 비용이 너무 높아져 힘든 상황인데 배달 앱의 수수료 부담이 심해져 정말 고통스럽습니다. 부담이 높은 요금제를 반강제적으로 받아들여야 하고, 배민은 몇천억 흑자를 봤다는데 무리하게 요금제를 높여야 하는지 아쉽습니다. 배달앱 3사가 상생협의체에 나와 실질적인 방안을 제시했으면 합니다. 입점업체들과 같이 잘살도록 했으면 합니다“라고 하소연했다.
고장수 전국까페사장협동조합 이사장은 “커피 한 잔의 가격은 일반 음식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가격 때문에 배달 플랫폼에서 가장 적은 수익을 내는 업종 중 하나입니다. 배달의 경우 손해가 나 이중가격을 매기고 싶어도 현실적으로 배달앱의 제재가 있어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이벤트를 하고 싶어도 제약조건이 많아 까다롭습니다. 게다가 9.8%의 수수료는 중개수수료이고 배달비, 다양한 형태의 광고비 등을 포함하면 40%에 육박합니다. 소비자와 소상공인, 배달앱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상생의 노력이 필요한데 배달플래폼은 그러한 노력을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성민 전 소상공인은 “광고나 배치를 이용해 수수료가 더 비싼 것을 선택하게 만듭니다. 결국 선택권을 실질적으로 없애게 만들어 버립니다. 장사가 잘되는 지역은 거리 규정을 완화하거나 없애는 등 가맹기준을 임의대로 조정하거나 폐지해 버리는 경우가 발생해 결국 살아남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합니다.”라며 진솔하게 이야기했다.  

버거스캔들 연천전곡점 최병성 대표는, “구독제, 회원제를 통해서 운영하는데 할인되는 부분을 영업주에게 수수료를 올려 보충하는 것 같습니다. 또한, 정산 시 신용카드나 현금 결제가 아니라 토스나 네이버·카카오 페이의 경우 수수료가 다소 추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사실 여부 확인이 필요하며 만약 그렇다면 조정이 필요합니다. 가격만이 아닌 업종별·비용적인 면에서 고려하고 소상공인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프로모션이 진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수도권과 지방의 경우 각각 특색에 맞는 매출 증대 상생방안을 찾을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철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공동회장은, “배달 앱 회사들이 전부 적자고 무료 배송해서 힘들다고 하는데 성장은 어떻게 했는지 궁금합니다. 적자를 보면서 어떻게 성장을 했습니까? 자영업자들 매출이 늘어 매출 증대에 도움이 됐다고 하는데 과연 매출 증대가 맞나요? 자영업자들은 망해가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오히려 배민을 통해서 물건을 파는 것이 적자가 되는 세상이 됐는데 이건 너무나 불합리한 상황입니다. 무료 배송하면서 그 비용을 상인이나 소비자한테 전가시키면 되겠습니까? 비용을 모두 공개해서 소비자가 부담해야 될 부분, 배달 앱에서 부담해야 될 부분, 상인이 부담해야 할 부분 등 그 비율을 정확히 공개해야 한다. 상인들도 더 이상 출혈 경쟁할 게 아니라 몇 프로의 이익은 남을 수 있게 해줘야 살지 않겠습니까?”라고 주장했다.
김대형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 본부장은, ”매출액이 저조한 업체들에게는 낮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알고리즘 원리를 공개해서 소상공인들이 어떠한 기준에서 내 가게가 화면 상단에 노출될 수 있는지를 명확하게 밝힐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무료 배달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격 전가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를 막고, 픽업 서비스는 수수료를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충분히 있기 때문에 수수료 조정이 필요합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을 확대해 소상공인 매출을 증대시켜야 합니다.“라고 말했다.

김영기 서울상인연합회 감사는, “정부가 나서서 구매자나 판매자가 다 이익 볼 수 있는 정책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판매건수에 따른 손해에 대한 지원이 이뤄지도록 국회에서 예산 편성시 반영되었으면 합니다 ”고 전했다.

이어진 업계의 답변에서 김중현 배민 가치경영실장 “오늘 하신 말씀들, ▲추가적으로 광고비를 많이 지출하게 한다는 부분 ▲ ▲자율 규제의 효과 ▲공공 배달앱과 어떻게 협력해 나갈 것인지에 대한 방안 ▲앱 업로드에 대한 제약사항 등등에 대해서 정리해서 서영교 의원님실에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박순호 쿠팡이츠 정책부문장은, “여러기회를 통해 소상공인들의 이야기를 많이 듣고 있습니다. 현재 포장수수료를 받고 있지 않고 전통시장의 경우 수수료 할인 혜택이 있습니다. 영세 소상공인 대상으로 수수료 부담 완화 방안을 구체적으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조만간 구체화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유재혁 요기요 부사장은, “마케팅 비용의 비중이 상당히 큽니다. 그렇지 않으면 시장점유율에 영향을 받습니다. 점유율이 높고 자금력이 좋은 기업에서 마케팅 비용 및 수수료를 낮추고 상생의 정책을 펼치길 기대합니다. 저희도 소상공인과의 상생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전성호 땡겨요사업단 본부장은 “무료배달의 경우 배달비를 가맹점주분들에게 전가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수수료 가격 체계를 공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객이 1만 원을 플랫폼에서 썼다면 그 1만 원 안에는 980원은 수수료 2900원은 배달료 음식값은 6,120원이라고 공시를 해야 됩니다. 또한, 지역화폐 사용을 유도하고 일회용품 사용시  보증금 대신 환경 포인트 제도를 활용하여 소비자가 공공앱을 쓰도록 동기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라고 밝혔다.

마지막으로 서영교 의원은, “배달 앱이 있어서 너무 좋아졌어요. 소비자도 좋아지고 소상공인도 좋아졌는데 근데 아무리 장사를 해도 너무 어려워서 가보니까 남은 게 없어서 뒤로 빚을 지고 그 다음에 폐업하게 되는 게 현실이다 보니까 저희가 이런 자리를 만들었습니다. 서로 잘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건데 어쨌든 소상공인들이 너무 어렵습니다. 전반적인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거나 플랫폼 전체의 문제를 해결할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비록 오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할 수는 없지만 향후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도록 소상공인 민생포럼이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라며 토론회를 마무리했다.

한편, 22대 「국회 소상공인민생포럼」 소속 국회의원은 다음과 같다.
▲공동대표 서영교·이춘석, ▲연구책임의원 오세희, ▲구성의원 이학영·어기구·권향엽·송재봉·한민수·윤영석·서범수 ▲준회원 윤호중·송옥주·맹성규·김남근·윤종오·강경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