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이 오늘 금투세 관련 의원총회를 열었지만, 명확한 결론을 내리지 못하고 ‘지도부에 위임하겠다’며 또 시간끌기에 나섰습니다.
 
민주당이 이렇게 차일피일 결정을 미루는 동안, 주식시장은 혼란만 가중되고 있습니다.
국민의 간절한 ‘금투세 폐지’요구는 외면한 채, 벌써 몇 달째 국민을 농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을 통해 나오는 것처럼, 민주당 지도부가 ‘폐지 같은 유예’라는 결론을 내린다면 이 또한 비상식적입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유예 종료 시점에는 선거가 잇달아 있기 때문에, 금투세를 시행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유권자들의 반발이 두려워 당분간 금투세 시행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인데, 그렇다면 어중간한 유예가 아니라 ‘폐지’로 결론 내리면 될 일입니다.
 
유예 종료 시점에 주식시장은 ‘금투세 엑소더스’로 혼란에 빠질 것이 뻔합니다.
그러니 무책임하게 ‘유예’로 결론 내리는 일이 없길 바랍니다.
 
금투세에 대해 유예면 유예, 폐지면 폐지, 확실한 답을 내리십시오.
더 이상 시간을 허비하지 말기 바랍니다.
 
2024. 10 . 4.
국민의힘 대변인 박 상 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