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거권은 인권이다!
10월 첫째 주 월요일인 오늘은 세계 주거의 날입니다. UN은 1985년 더 나은 주거환경을 만들고, 도시빈민촌 등 전 세계의 부적절한 주거지 문제의 심각성을 상기시키기 위해 세계 주거의 날을 지정했습니다. 즉, 오늘은 모든 사람이 안전하고 적절한 거주지에서 살아갈 권리가 있음을 선포하는 날입니다. 한국의 주거 불평등은 날로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부양 일변도 정책으로 집은 거주하는 곳이 아니라 자산 증식의 수단이 된 지 오래입니다. 지난 5년간 30명이 8천 채의 주택을 구입했고, 상위 10%의 임대 소득은 연간 10조 2천억에 달합니다. 그 속에서 무주택자의 주거 불안은 더욱 일상적이고 만연해졌습니다. 세입자들은 높은 임대료로 고통받을 뿐 아니라 한순간에 집을 잃고 빚만 남는 전세사기 위험까지 떠안게 되었습니다. 반지하, 쪽방, 고시원 같은 비적정 주거지에 사는 이들은 화재와 폭염, 혹한 등의 재난과 불평등으로 생명과 안전을 위협받고 있으며, 무분별한 개발 정책은 여전히 원주민들을 삶의 터전에서 내쫓고 있습니다. 주거권은 인권입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가는 주택개발정책등을 통하여 모든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진보당은 누구나 ‘부담 가능한' 집에서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2024년 10월 7일 
진보당 전세사기·깡통전세 대책특별위원회 (공동위원장 윤종오 , 김용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