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 경제사회노동위원회의 작동방식 및 동학 분석
- 이탈, 항의, 충성심이 조직 활성화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여 국회의 사회적 대화 논의에 대한 제언 -
국회미래연구원은 미래전략에 대한 심층분석 결과를 제공하는 브리프형 보고서인 「국가미래전략 Insight」제110호(표제: 떠날 것인가, 남을 것인가: 경사노위를 둘러싼 항의와 이탈의 조직정치)를 10월 7일 발간했다.
본 보고서는 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 이하 경사노위)의 참여했던 각 조직의 작동방식과 회의체의 복원과 퇴보의 동학을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서 국회미래연구원이 2023년도에 구축한 1998년부터 2021년까지 회의체에 참여한 노·사·정·공익위원의 소속 조직, 직위 등의 구성과 특징을 밝히는 인물정보와 130개 회의체 데이터에 관한 방대한 아카이브를 활용한다. 특히 앨버트 허시먼(Albert O. Hirschman)의 행위자의 이탈(Exit), 항의(Voice), 충성심(Loyalty)의 개념과 조직의 퇴보와 복원의 이론을 통해 경사노위의 지속성과 한국 노동정치에서의 의미를 파악하고 있다.
보고서에서는 경사노위 조직의 퇴보를 막고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었던 이유를 이탈과 복귀를 반복하는 한국노총과 사용자 단체, 이탈 후 복귀를 시도해온 민주노총, 회의체를 쉽게 이탈하지 않고 노사의 정책 역량을 보완하는 정부위원과 공익위원으로 구성된 충성파의 공존으로 볼 수 있다고 파악했다. 그러므로 경사노위의 거듭된 교착과 파행 등의 불안정성은 조직 퇴보를 막은 하나의 과정으로도 볼 수 있다고 평가하고 있다.
정혜윤 부연구위원은 “입법부 내 사회적 대화가 가능해지면 경사노위와 건전한 경쟁상태를 기대할 수 있겠으나, 조직이 활성화되고 퇴보하지 않는 방법에 대해 고민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의 관련 연락처】
- 보도내용 문의: 정혜윤 부연구위원(02-2224-9836)
- 김현지 행정원(02-2224-98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