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정호 국회의원(경남 김해시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은 10월 7일 열린 산업통상자원부 국정감사에서 EU가 실시한 체코원전 수익률을 공개하고 “EU조차 사업비가 증액되어 내부수익률이 낮아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어 실제 수익이 날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김정호 의원이 공개한 문건은 체코정부가 원전 대출을 위해 제출한 서류를 EU가 평가한 자료(국가 지원 SA.58207 (2021/N))로 체코에 대출을 해줄 것인지 말 것인지를 판단하기 위해 만든 내부 검토자료다. 해당 문건에는 체코정부가 두코바니 원전 2기의 내부수익률을 9~11% 정도로 제안했지만 공사비가 10% 증액되는 ‘현실적인 시나리오’에는 IRR이 7.2%로 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 수록되어 있다.

김정호 의원은 이명박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사업의 IRR도 공개하면서 체코 원전의 수익성이 터무니없는 수준이라고 비판했다. 김정호 의원은 “유전을 인수했다가 6조원의 기록적인 손실을 낸 하베스트사 인수 건도 IRR은 8.3%였고, 가스공사가 추진했다가 6,800억원의 손해를 본 웨스트컷뱅크 광구의 IRR은 무려 12.6%”였다면서 “해외 사업은 리스크가 커서 민간기업은 IRR 7%은 거들떠도 안본다”며 사업 추진의 정당성을 추궁했다. 실제로 이명박 정권 당시 주요 해외자원사업의 IRR은 8~22.9%로 체코 원전보다 높았지만 35조원의 역대급 손실을 냈다.
김정호 의원은 체코 정부가 전체 재정을 책임진다 설명과 다르게 윤석열 정부가 금융지원 MOU까지 맺고 우리 돈으로 원전을 지어주려는 것 아니냐는 비판도 제기했다. EU의 보고서에는 “체코 당국이 너무 낮은 시장가격 때문에 프로젝트가 필요한 투자수익률에 도달하지 못할 위험을 감수해야 한다고 설명했다”는 내용이 등장한다. 민간이 적자 우려 때문에 투자를 꺼려하기 때문에 체코 정부가 나서 재정을 마련하겠다는 의미다. 이에 대해 한국수력원자력 황주호 사장은 지난 7월 언론 브리핑에서 체코 정부가 건설기간에는 0%, 운영기간에는 2% 초저리 대출을 해줄 것이고, 6호기에 대해서도 같은 조건으로 대출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EU는 경제성 문제 때문에 5호기에 대해서만 9조원 대출만 승인했고, 체코정부는 추가적으로 15조원을 어딘가에서 대출을 해야 하는 상황이다. 체코 정부도 경제성을 확신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를 윤석열 정부가 책임지겠다고 나선 것이다.

김정호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순방 당시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체코 국책은행과 원전을 포함해 금융지원 약속을 담은 MOU 문건을 공개했다. 김정호 의원은 “두개 공적자금기관의 대출의향서에 이어 MOU까지 맺어놓고 금융지원은 없다고 발뺌하는 걸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겠나”라며 “체코 정부가 6호기에 대해서도 0~2% 금리를 적용하겠다고 했는데, 현재 수은의 은행채 금리가 3~3.5% 수준이라 결국 돈을 빌려주면서 이자도 안받고 비용상승 등의 리스크는 우리가 감수하겠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결국 체코 원전은 ‘빛 좋은 개살구’에 불과하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낙관적’이라던 웨스팅하우스와의 지식재산권 협상이 지지부진한 점도 문제가 되고 있다. 김정호 의원에 따르면 웨스팅하우스과 사전에 조율해 지재권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던 UAE바라카 원전 때도 2.7조원(20억달러)에 이르는 기술사용료와 기자재구입비를 웨스팅하우스에 양보했는데, 웨스팅하우스는 내년 하반기 이전에 지재권 분쟁이 마무리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김정호 의원은 “사이가 좋았을 때도 2.7조원이나 냈는데, 협상의 키를 쥐고 있는 웨스팅하우스가 바라카 원전때보다 더 불리한 조건을 제시할 거고, 앞으로 원전 수출때마다 반복될 것”이라며 정부의 막무가내식 수출 추진을 강하게 비판했다.

사상 최대의 쾌거라면서 24조원이라는 숫자를 강조했던 체코 원전은 덤핑 의혹과 함께 낮은 수익성, 웨스팅하우스에게 양도해야 할 천문학적인 매출 우려 등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