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수 대변인, 오후 현안 브리핑

□ 일시 : 2014년 12월 26일 오후 4시 40분
□ 장소 : 국회 정론관

■ 일본의 반성 없는 군사정보 공유에 동의할 수 없다

한미일 3국 정부가 핵·미사일 관련 비밀정보를 공유하는 기관간 약정을 체결한다는 국방부의 발표는 국민정서와 크게 동떨어진 것이다.
한미일 3국의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과거 이명박 정부가 밀실에서 추진하다 무산됐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의 다른 모습으로 판단된다.

군사정보 공유 약정은 일본의 군사대국화와 집단적 자위권 도입에 정당성을 부여하는 것으로 비쳐질 수 있어서 동의하기 어렵다.
일본이 역사왜곡에 대해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일본과의 군사정보 공유는 국민적 이해와 공감이 전제되어야 한다.

정부는 북핵 위협에 한정한 정보 공유이라고 하지만 본질적 목적이 3국의 미사일방어체제 구축에 있다면 중국을 자극해 외교적 긴장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
국내 비판 여론을 의식해서 국가간 협정을 기관간 약정으로 눈속임을 하려는 정부의 꼼수도 석연치 않다.

양해각서 형식의 꼼수 체결로 국회의 비준절차를 피할 수는 있겠지만 국민의 반대에 직면하게 될 것임을 분명하게 밝혀둔다.

2014년 12월 26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