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7일, 북한 최고인민회의에서 개정된 사회주의 헌법이 남북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통일 관련 조항이 삭제되고, 영토에 관한 새로운 규정이 추가되는 등 개정 내용은 남북한의 민족적 연대성을 부정하고, 통일의 필요성을 배제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의 8.15통일독트린 역시 북한을 자유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의도를 담고 있어, 남북 간의 긴장과 대립이 더욱 심화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은 어제(7일) 김정은국방종합대학 창립 60돌 축하 방문 연설 중에 “이전시기에는 우리가 그 무슨 남녘해방이라는 소리도 많이 했고 무력통일이라는 말도 했지만 지금은 전혀 이에 관심이 없으며 두개 국가를 선언하면서부터는 더더욱 그 나라를 의식하지도 않는다”며 남한과의 단절, 통일 부정 의지를 확고히 했다.

한편, 윤석열 대통령이 2024년 8월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 발표한 ‘8.15통일독트린’은 북한 주민들에게 자유주의 사상을 확산해 북한을 자유 국가로 변화시키겠다는 목표를 드러냈다.

먼저, 윤 대통령은 “분단 체제가 지속되는 한, 우리의 광복은 미완성일 수밖에 없다”, “북녘 땅으로 우리가 누리는 자유가 확장되어야 ... 비로소 완전한 광복이 실현된다”며 북한을 자유 국가로 만드는 것이 통일이고 ‘완전한 광복’이라고 정의했다.

그리고 “북한 주민들이 자유 통일을 강력히 열망하도록...자유의 가치를 북녘으로 확장”하는 것이 “통일 대한민국으로 나아가기 위한 우리의 과제”라고 밝혔다. 이는 북한 주민들이 자유의 가치를 받아들여 현 체제를 전복시키게 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윤 대통령은 또 ‘북한 주민의 정보접근권 확대’를 강조했는데, 이는 대북전단·대북확성기 등 대북 선전활동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어, 북한 체제를 직접적으로 흔들겠다는 의도로 풀이된다.

그러나 이러한 독트린은 남북 간 화해와 불가침, 교류·협력을 목표로 했던 1991년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에 배치된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남북기본합의서는 남과 북이 상대방의 체제를 존중하고 내부 문제에 간섭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8.15통일독트린은 북한 체제 변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 남북 간 협력보다는 대립을 심화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북한과 대한민국이 각각 새로운 통일 정책을 내세우며 남북 관계가 적대적 구도로 고착화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북한은 통일 의지를 명시한 헌법 조항을 삭제하려 하고, 대한민국은 북한 체제 변화를 유도하는 전략을 공개적으로 천명하면서, 남북 대화와 협력의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다.

윤후덕 의원은 “상대를 인정하지 않고 무너트리려 한다는 점에서 북한의 김정은 위원장이나 남한의 윤석열 대통령이나 동일하게 느껴진다”며 김정은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모두 남북 관계를 ‘적대적 두 국가’로 규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 의원은 “남북관계의 긴장을 완화하고, 평화적 통일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다시 남북기본합의서의 정신으로 돌아가야 한다”고 강조하며 “당장은 어렵겠지만, 장기적인 계획과 노력을 통해 남북 평화 통일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