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영교 원내대변인, 오후 서면브리핑

■ 공공성을 포기한 의료영리화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의 문제점

새누리당이 이번 임시국회내에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키겠다고 한다.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경제살리기 1호 법안이라고 부르지만 이 법안의 실체는 규제완화 및 의료영리화 정책 추진의 근거마련을 위한 것으로 의료공공성포기법, 의료영리화법이다.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교육·의료 등 공공서비스 영역을 공공재가 아닌 ‘산업재’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공공영역의 사회정책을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를 통해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조정하게 될 것이다.

공공적인 사회정책을 심의하기에는 너무나 편파적인 ‘서비스산업선진화위원회’의 구성 등 또한 여러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으며, 공공성을 가져야한 교육, 의료, 문화, 방송통신, 사회서비스 분야 등을 경제, 산업정책으로 몰아가 공공성은 나몰라한 채 이윤중심의 정책으로 변질시키겠다는 것이다.
시민단체, 노동단체는 물론 의료 관련단체 모두 강력히 반대하고 있는 대표적인 의료영리화법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법안은 논의조차 할 수 없다는 점을 명백히 밝히는 바이다.

■ 고양이에게 생선맡기겠다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새누리당이 국가정보원 산하에 사이버안전센터 설치를 골자로 하는 사이버테러방지법의 통과를 주장하고 있다.
원전자료 유출사건에 대해 정부의 대처가 눈가리고 아웅식이며 제대로 대처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 부분에 대한 문책은 반드시 필요하다.
그러나 담당 센터나 기구가 없어서 사이버 안보 대책을 세우지 못하는 게 아니라 정부의 안일한 대처가 원전 자료유출 사태를 발생시킨 것이다.
지금 있는 조직과 기구로도 충분히 발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다. 철저한 관리감독과 자체점검 우선해야 한다.

북한의 사이버전을 막으라고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를 확대개편했더니 주어진 권한을 가지고 엉뚱하게 국내정치에 개입하고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밝혀진 바 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불법정치개입, 불법대선개입 사실이 빙각의 일각이나마 검찰의 공소장과 법원의 판결문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되었다. 그런데도 또 다시 국정원에게 모든 정보를 컨트롤하도록 만들겠다고 한다.

소잃고 외양간 고치랬더니 고양이에게 생선맡기겠다는 대처다.
새누리당은 국정원만 비대화시키는 사이버테러방지법 운운하기 전에 원전안전은 나몰라한 체 뇌물과 비리의 복마전을 만든 원전마피아에 대한 제대로 된 조사와 책임추궁이 먼저라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또한 국내·외의 전자적 제어시스템에 대한 해킹 등 사이버 테러로 인하여 원자력, 교통, 전력, 수자원 등 물리적인 피해가 발생하는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고 「정보통신기반 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통해 충분히 예방과 대응이 가능했다는 점도 알아야 한다.

때문에 새로운 제정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대규모의 정보통신망 마비사태 및 침해사고와 관련해 현재 미래창조과학부와 국가정보원으로 이원화되어 있는 대응체계를 미래창조과학부로 일원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미 우리당 정청래의원이 이러한 내용으로 담은 '정보통신기반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 개정안을 조속히 통과시키는 것이 사이버테러방지에 더욱 도움이 된다는 것을 정부와 새누리당에 알려드린다.

2014년 12월 27일
새정치민주연합 공보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