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포 : 2024. 10. 9. (수)
◻︎ 보도 : 배포 즉시
◻︎ 담당 : 최한석 선임비서관(010-8530-2640)

1. LH 발주 공사에서 유명무실해진 '공공발주자 임금직접지급제'
- LH 발주 13개 현장(철근콘크리트 공정)의 임금 지급 14,426건 중 전자적 지급시스템을 통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된 건은 4,730건(32.7%)에 불과
- 팀장에게 대신 지급해 임금 중간착취하거나 인력회사에 입금해 과도한 소개비 받는 경우 허다
- LH 발주 현장에서 건설산업기본법,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위반
- 윤종오 의원, 임금 지급 현황 매달 보고 요구

2. 부실시공에도 손해배상 소송조차 하지 않은 LH의 '배임', '전관회사' 봐주기인가?
- 인천 검단 부실시공으로 LH가 내야 하는 지체보상금 1,423억원
- 감리를 소홀히 해 부실시공으로 막대한 손해 입었는데도 현재까지 손배청구도 안 하고 계약도 그대로 유지
- 부실시공에 이은 '부실대응', 명백한 '배임'
- 해당 감리업체 대부분 LH 전관회사

3. 공가율 높은 울산지역 20㎡ 이하 공공임대주택 대책 마련 시급
- 울산 신정 19㎡ 이하 공가율 27.3%, 울산 송정1 16㎡ 이하는 19.7%(LH 제출 자료)
- 수요조사도 제대로 안 하고 공공임대주택 실적 채우기에 급급한 결과

4. 울산 송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현안 LH 책임있는 해결 요구

- 2021년 준공된 울산 북구 송정지구 택지개발과 연계된 광역교통개선대책 9건 중 LH가 시행중인 2건만 미준공 상태임.
- 울산시가 광역교통개선 대책 변경을 위한 심의자료를 요구하고 있지만 LH가 자료제공과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있음. 조속 이행 바람.
- LH가 약속한 울산 송정지구 진입 평면교차로 개설 절감사업비 100억 원 광역교통개선대책 투입이 지연되고 있음.
- LH는 100억원의 이행계획이 포함된 송정지구 광역교통개선대책 변경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울산시와 협의하고 결과를 보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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