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컵 보증금제 포기를 위한 김완섭 표 공작정치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환경부는 전국 시행을 앞둔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돌연 유예했습니다.

납득이 안가는 조치에 정책 폐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있었지만, 환경부는 폐기가 아니라고 끝까지 발뺌했습니다.

하지만, 환경부는 그동안 일회용컵 보증금제 폐지를 위한 공작을 벌이고 있었음을 환노위 국정감사를 통해 알게 됐습니다.

본 의원이 입수한 환경부 내부 문건은 그야말로 충격입니다. 우군을 동원하고, 학계와 언론, 국회를 동원해 동조 여론을 만들어 정책을 폐기하려고 했습니다.

마치 80년대 전두환 정권 당시 보안사가 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소상공인을 동원해서, 또 다른 소상공인을 죽이겠다는 환경부의 태도에 아연실색했습니다.

과거 군부독재 세력은 민주화 운동 세력을 와해시키기 위해서 조직 곳곳에 프락치를 심었습니다.

학생들을 동원해 학생들을 죽이던 군부 독재 정권의 DNA를 그대로 물려받은 윤석열 정권답습니다.

해당 문건에는 장관의 대외 메시지 발표 전략까지 담겨 있었습니다. 지난달 환경부가 청사 내에 일회용컵 반입 금지를 도입한 것도 해당 전략의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앞에선 친환경을 선도한다고 쇼를 벌이고 앞에선 환경을 고민하는 모습을 보이고 뒤에선 일회용컵 재활용을 포기하기 위한 공작을 벌여 왔습니다.

김완섭 장관은 문서의 존재를 몰랐다면 무능한 장관이고, 알았다면 국회에서 위증을 한 것입니다. 환노위원들은 끝까지 책임을 묻겠습니다.

애초 환경부는 국회에서 의결한 법률대로 전국 시행을 해야 했습니다. 감사원 역시 전국 시행을 하라고 주문하지 않았습니까?

대통령은 국회를 통과한 법률마다 거부권을 행사하더니, 이제 부처는 법률 무시도 모자라서 공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 들어서서 윤석열 대통령이 내놓는 정책마다 정책목표가 대체 무엇인지, 누구를 위한 정책인지 모를 것들이 셀 수도 없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시범사업으로 잘 진행되고 있는 일회용컵 보증금제도를 법까지 어기면서 폐기하고 소비자에게 온전히 모든 책임을 떠넘기겠다고 합니다. 어느 국민이 납득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위원들을 포함한 국민 여러분은 환경부 공직자들에게 요청합니다. 환경은 어느 정권의 입맛에 맞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현 정권은 곧 끝나겠지만, 우리 땅, 우리 바다는 영원합니다. 부디 환경을 지키는 공직자가 돼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