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무인기가 평양 상공에 침투해 대북전단을 뿌렸다는 북한의 주장에 대하여 우리 국방부는 "확인해줄 수 없다"고 공식 입장을 밝혔습니다. 
전쟁은 저 멀리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에서만 벌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 한반도는 일촉즉발의 위험한 상황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누구도 책임질 수 없는 위험천만한 긴장고조행위들은 모두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애초 속보가 전해진 직후 국정감사 장에서 "그런 적이 없다. 확인해보겠다"고 답했던 김용현 국방부장관은 이후 국감장을 떠나 긴급회의를 가진 뒤 낸 공식 입장에서는 "전략적으로 확인해줄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신원식 대통령실 국가안보실장은 "우리가 확인해주는 것은 북한이 원하는 데 말려드는 것"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모든 국민들과 생명체의 안전과 생존을 도외시한 그야말로 무책임한 궤변에 불과합니다. 
국정원장까지 지낸 박지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결국 시인의 의미"라고 해석했습니다. 혹여, 정말로 우리 군 당국이 개입된 일입니까? 
오물풍선사태를 촉발시켰던 일부 반북단체들의 위험천만한 대북전단살포와 관련하여 '표현의 자유'라 옹호했던 정부가 이제 직접 '표현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 전면에라도 나섰다는 것입니까? 
이 무책임하고 무도한 정부가 오직 정권의 안위만을 위해 헌법에도 반하며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을 무참히 짓밟고 있다는 것인지, 정권보위를 위해서라면 설사 전쟁이라도 불사하겠다는 것인지, 우리 국민 모두 정확히 확인할 권리가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우리 국민의 안전과 행복, 나아가 국제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헌법의 근간입니다. 
한반도의 긴장과 갈등을 무한대로 고조시키는 그 모든 위험천만한 행위들은 즉각 중단되어야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목숨과 생존이 걸린 일입니다. 
 
 
2024년 10월 13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