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상목 경제부총리가 기업지배구조 개선과 관련한 상법 개정의 결론이 "최대한 빨리 노력하겠다, 오래걸리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 기획재정부 2일차(10.11.) 국정감사에서 이사충실의무 확대 등을 묻는 제 질의에 관한 답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최상목 부총리도 긍정적인 의사를 밝혀온만큼 정부의 전향적인 결론을 기대하겠습니다.

❍ 주질의에선 그야말로 상위 1%에 해당하는 거대 자산가들에게 헤택을 집중시키는 정부 부자감세 정책을 지적했습니다. 부총리는 "부자감세라고 규정 짓는 건 무리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습니다. 국민 다수와 국회가 부자감세로 인한 세수결손을 지적하는데, 정부만 아니라고 하니 참으로 갑갑합니다.

❍ 오후 질의에선 지난 3월 발표된 정부의 '부담금 개편안'이 이해관계자와 소통없이 졸속으로 추진됐음을 지적했습니다. 금투세 도입을 전제로 시작한 증권거래세의 단계적 인하·폐지가 계속되고, 금투세는 만약 시행되지 않을 경우 발생할 세수 감소 10조원가량에 대한 정부 대책도 짚었습니다.

❍ 부자감세는 속전속결이고, 세수결손엔 무능하기 짝이 없습니다. 남은 국감기간 동안에도 윤석열 정부의 재정실책을 철저히 묻겠습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