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10월 17일(목) 오후 2시 3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그럼 '이태원 참사'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다는 건가?
 
오늘 '이태원 참사' 대응 부실 혐의 김광호 전 서울경찰청장에 무죄가 선고되었습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국민의 생명, 신체를 보호하고 질서 유지 기능을 잘 수행할 것이라는 신뢰가 처참히 부서졌다"며 피고인들에게 정치적·도의적 책임이 있다고 질타는 했지만, 김 전 청장 등이 사고 대응 단계, 사고 당시 모두 업무상 주의 의무를 위반하지는 않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 내용을 뜯어보면 더 의아합니다.
"다중의 위험 자체를 어느 정도 예상할 수 있었을" 경찰이 "소수의 질서 유지 전담 인력"을 배치하지 않아 생긴 피해의 책임은 그럼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
"사회적 재난을 방지할 필요성이 있는 국가기관"이 "규정이나 메뉴얼을 추상적"으로 운영하는 것은 그럼 누구의 잘못입니까? 국민들의 안전은 누가 지키는 겁니까? 서울경찰청장은 지휘·감독권자 아닙니까?
과거의 공동정범을 인정했던 참사와 이태원 참사에 대한 판결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서울 한복판에서 158명이 희생되었는데, 죄는 없다니요.
큰일 났다고 신고한 사람들의 신고를 받고 조처를 하지 않은 경찰이 죄가 없다니요.
이해할 수 없는 판결입니다.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검찰은 즉각 수사를 보강하고 항소하여 책임을 다하십시오!
참사에 대해 명명백백 밝히고 한 올의 책임이라도 있다면 그 책임에 대해 엄중하게 처벌해야 같은 참사가 반복되지 않습니다. 그것이 참사를 예방하는 것이며 사회 기강을 바로 세우는 방법입니다.
 
'이태원 참사 2주기'가 다가오는 지금, 진보당은 아직도 확인되지 않은 진상과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유가족들과 함께 끝까지 연대하겠습니다.
 
■ '배달판 티몬·위메프 사태' 만나플러스 미정산 사태 철저히 조사하라!
 
배달대행 서비스 만나플러스의 '미정산' 사태가 넉 달 동안 해결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배달기사들은 지난 6월부터 제때 보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출금 제한이 걸려있습니다. 배달기사들뿐만 아니라 자영업자들 또한 피해자로 이미 수개월째 정산되지 않은 금액이 묶여 있습니다. 피해 규모는 85억 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또한, 회사가 21억 3천만 원에 달하는 고용·산재보험료를 체납한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만나플러스를 운영하는 '만나코퍼레이션'은 기존 피해자에 대한 보상도 없이 새로운 법인명으로 배달대행 사업을 확장하려 한다는 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티몬·위메프 사태를 통해 확인한 방식 그대로입니다. 배달기사들과 자영업자들이 상품을 제공하고 받은 정당한 돈이 만나코퍼레이션 경영진의 무분별한 경영에 따라 여기저기 흘러가 결국 융통할 자금이 없어진 것입니다.
이 피해를 왜 넉 달째 피해자들이 짊어지고 있어야 합니까?
 
검찰은 피해자들의 요구대로 해당 업체를 즉각 철저히 수사해야 합니다!
불법을 명명백백 밝히고 당장 멈추게 해야 합니다.
피해자들이 온전히 보상받도록 강력하게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유사한 더 많은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막아야 합니다.
 
플랫폼 시장이 점점 더 커지고 있지만 아직도 우리 사회의 법과 제도는 여전히 미비합니다. 결국 피해는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노동자와 자영업자들이 보는 현실입니다.
진보당은 플랫폼 업체의 부당한 횡포들이 없어지도록 현장의 목소리를 담아 법과 제도를 개선하는 데에 더욱 힘쓰겠습니다.
 
 
2024년 10월 17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