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근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이하 ‘과학벨트’)와 관련한 언론보도와 관련하여 성명서를 발표하고자 합니다. ■ 저는 어제 과학벨트와 관련하여 제 눈으로 보고도 도저히 믿기 힘든 보도를 접했습니다. 그것도 3선 국회의원이자, 그동안 과학벨트사업정책을 직접 조율해 온 상임위를 6년간 맡아왔었고, 최근 국회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으신 분의 발언이라 더욱 충격이 컸습니다.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이상민 의원은 “과학벨트가 빈껍데기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를 일개 건설공사와 같이 취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과학벨트 사업 추진을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고 있는 많은 분들의 명예를 실추시킨 발언이자, 과학벨트의 성공을 염원하는 국민들의 기대를 무너뜨린 발언입니다. ■ 국가백년대계의 기초를 다지는 과학벨트사업조차 정치 쟁점화하여 국론을 분열시키고 정치적 이득을 보고자 하는 모습을 보면서, 최소한 국민 여러분께 사실을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 과학벨트 조성 계획이 당초 ’17년(과학벨트 기본계획, ’11.12월)에서 ’21년으로 연장되었고, 현재 예산 집행 부진, 거점지구 개발 지연 등 사업 추진에 대해 외부 우려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 그러나, 과학벨트사업의 예산이 축소되었거나, 규모가 축소는 없었습니다. 과학벨트 사업의 연장 이유는 거점지구 부지매입비와 관련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입장차 때문이였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초과학연구원(IBS)을 당초 신동·둔곡지구에서 도룡지구로 변경하였습니다. ■ 과학벨트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설명하겠습니다. ○ 먼저 기재부 총사업비 확정(’14.4월)으로 당초 ’17년 5조 1,700억원에서 ’21년 5조7,471억원으로 기간 연장 및 예산 확대하였습니다. ○ 둘째, 규모면에서는 기존 기능지구는 그대로 진행되고 있으며, 거점지구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동·둔곡지구에다 도룡지구가 추가되었습니다. ○ 셋째, 13년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 13년 과학벨트 조성사업 예산 집행금액은 293억원으로, 전체 예산액 1,051억원 대비 집행율 28%으로 758억원의 불용 발생한 상태입니다. - 이는 부지매입비 해결(’13.7월) 지연으로 거점지구 개발 등 후속 절차가 순연(順延)되어 부지매입비(300억원), IBS 건립을 위한 설계비 등(248억)이 미집행된 결과입니다. ○ 넷째, 14년 예산 집행 현황을 말씀드리면, - 14년 예산은 2,100억원으로 중이온가속기 구축(600억원) 등 나머지 세부사업은 상반기 정상 집행 중이고, 집행률 32%를 보이고 있으며, 부지매입비 (1,000억원), IBS 건립 설계비(387억원) 연내 집행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현재 과학벨트와 관련하여 확보한 예산도 집행을 못하고 있습니다. 과학벨트사업은 무엇보다도 시기가 중요합니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부지매입비로 갈등을 하는 사이 5년이나 사업이 지체되었습니다. ■ 그래서 지방정부와 중앙정부가 신속하게 추진하기 위해서 대안을 마련하여 추진 방안을 마련하면, 사실관계를 확인하여 무엇인 국가와 대전 발전을 위하는 것인지는 따져보지 않고, 여론을 호도하고 사실을 왜곡시키는 것이 정말 과학벨트사업 성공을 바라는 것인지, 아니면 과학벨트 사업을 정치 쟁점화 하여 다른 이득을 챙기려는 것인지 참으로 알수가 없습니다. ■ 과학벨트변경안을 추진할 당시에도 당시 민주당과 시민단체는 과학벨트 원안이 대전과 충정지역민의 민심이라면서 전혀 확인되지 않은 사실로 여론몰이를 하다가, 과학기술인과 대전시민의 뜻을 묻는 여론조사결과가 나오자 여론몰이, 선동정치가 잠시 중단된 적이 있었는데, 다시 이런 주장이 국회에서 제기되는게 참으로 실망스럽습니다. ■ 과학벨트사업은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는 일이고, 미래가 달린 일입니다. 그래서 과학벨트 사업은 반드시 성공해야 하며 그것도 조속히 추진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이기 이전에 과학자의 한 사람으로 간곡히 호소합니다. ■ 최근 새정연 중진의원의 언론보도에 따르면, “과학벨트가 빈껍데기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부가 과학벨트를 일개 건설공사와 같이 취급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 ■ 과학벨트의 성공적 추진을 위해서 국론분열하는 여론몰이 그만하고, 선동정치 즉각 중단하고, 국회에서 여·야가 협력합시다. ■ 그래서 여·야 원내지도부께 제안합니다. 과학벨트의 원활한 협의를 위한 여야정 협의체인 가칭 ‘국제과학비즈니스벨트 추진 특별위원회’를 만들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