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美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
□ 국회입법조사처(처장 박상철)는 2024년 10월 24일(목), ？2024년 美대선,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 비교？라는 제목의 『이슈와 논점』을 발간함
□ 미국 대통령 선거가 2024년 11월 5일 치러질 예정인 가운데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책과 그 정책적 차별성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음
○ 민주당 후보인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과 공화당 후보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초접전 양상을 이어가고 있음
□ 민주당은 경제적 불평등 해소와 복지 확대를 위한 중산층과 저소득층, 노동자 중심의 경제정책을 제시하며 동맹국간 경제협력 강화, 청정에너지 확대와 석유 지배력 축소, 포괄적인 이민정책 개혁, 중국과의 전략적 경쟁, 미국의 국제적 리더십 회복 등을 주장함
□ 공화당은 트럼프 전대통령의 선거구호인 ‘미국을 다시 위대하게(Make America Great Again : MAGA)’를 정강정책 제목으로 사용하며 국경봉쇄 등 강경 이민정책, 경제회복 및 자국 산업 보호, 보편 관세, 석유·천연가스 등 모든 에너지 생산 증대, 동맹국에 대한 공동방위 투자의무 이행 등 미국 우선주의 강화 의지를 밝히고 있음
□ 대선 결과에 상관없이 미국의 이익을 우선시하는 정책기조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나 미국과 정치, 경제, 군사, 안보 등으로 밀접하게 연계된 한국으로서는 법인세 인상 여부, 보편 관세 적용 여부, 동맹국에 대한 공동방위 투자의무 이행 등 차별성이 드러나는 정책 분야에 대하여 세심한 대비와 전략적 대응이 요구됨
※ 자세한 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고, 담당자에게 문의 바랍니다.
담당자: 정치의회팀 황선주 입법조사관(02-6788-4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