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건강보험 재정 상황이 악화되는 상황에서 무분별한 의료쇼핑 의심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 박희승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장수임실순창, 보건복지위)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한 해 동안 외래진료를 101회 이상 받은 인원은 총 54만 2,638명으로 2020년 51만 2,970명 5.8% 증가했다. 60대 이상이 41만 8,042명으로 77.0%를 차지했다. 다만 증가폭은 10세 미만이 2020년 4,999명에서 지난해 2만 847명으로 4.2배 증가해 가장 컸다[표1].

❍ 지난해 연간 가장 많이 외래진료를 받은 환자는 홀로 2,535회의 외래진료를 받아 2,625만원의 급여비를 지출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하루도 빠짐없이 매일 의료기관을 7회 가량 방문해야 가능한 수치이다[표2]. 외래진료를 가장 많이 받은 1위부터 10위까지 환자들의 1인당 평균 진료 횟수는 연 1,419회였다.

❍ 외국과 비교해 보아도 우리나라의 의료쇼핑이 심각한 수준이다. 2022년 기준 우리나라의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17.5회로 전체 OECD 국가 중 가장 많았으며, OECD 국가 평균인 6.3회에 비해 약 3배 많은 수치다[표3].

❍ 한편, 건강보험재정이 2030년에는 누적수지가 32조 적자로 돌아서 2050년 2,518조, 2060년 5,765조 규모의 적자가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다[표4].

❍ 박희승 의원은 “의료쇼핑은 건강보험 재정 악화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다.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쇼핑에 대한 강력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