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 및 파병 논의 즉각 중단하라!
최근 국정원의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이 현 정국을 뒤흔들고 있습니다. 18일 국정원은 북한이 약 1만 2천 명의 러시아 파병을 결정했으며, 1차로 북한군 특수부대 1,500여명이 러시아 수송함으로 이동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연해주에서 북한군이 러시아 보급품을 받고 있다며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이제는 북한군 수천명이 우크라이나가 점령하고 있는 러시아의 남서부 쿠르스크 지역에 도착해 최전방에 투입되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18일 국정원발 보도가 나간 즉시 긴급 안보회의를 열고 “세계평화를 위협하고 있다. 좌시하지 않겠다”며 모든 수단을 동원해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공급도 검토하겠다고 하더니, 이제는 정부참관 ,국정원심문조 등 파견 가능성까지 언급하고 있습니다. 국정원은 연일 관련 보도를 쏟아내고 있으며, 윤석열 정부는 우크라이나 살상무기 제공을 빠르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국방부 직원들이 나토 본부로 출장했다는 사실까지 드러났습니다. 너무나 위험하고 성급한 결정입니다. 대한민국이 우크라이나에 살상무기를 제공한다면 러시아와 교전국이 되는 것입니다. 참관단, 심문조 파견은 국제사회에서나 러시아에서나 파병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큽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을 한국-러시아 전쟁으로 옮기고 싶은 셈입니까? 한-러 관계는 이미 윤석열 정부의 러시아 경제제재로 인해 크게 악화된 상태입니다. 러시아는 한국의 10위 안에 드는 교역국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러시아 경제 제재에 동참하면서, 러시아는 한국을 ‘비우호국’으로 지정했습니다. 러시아에 진출한 한국기업 150곳은 직격탄을 맞았고, 한국이 차지하던 러시아 시장은 중국·튀르키예 등이 대체하고 있습니다. 한-러 관계를 얼마나 더 악화시켜야 하는 것입니까? 이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에 무기제공을 한다면, 돌아올 것은 한-러 관계 파탄과 한반도의 전쟁위협일 뿐입니다. 지금은 무기지원과 참전을 결정할 때가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전쟁을 종료하고 평화협정을 체결하라고 촉구해야 할 때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발발 2년, 양국의 사상자는 100만 명에 달한다는 보도가 있을 정도로 피해가 막대합니다.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지원해온 미국과 나토조차도 파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당선이 유력한 미 대선 후보 트럼프는 '즉각 우크라이나 전쟁을 종료하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대한민국이 파병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고, 전쟁이 확전되는데 기여해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전쟁에 개입하는 것이 도대체 국익에 어떤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우크라이나 전쟁 개입은 평화가 아니라 확전이고 한반도 위협입니다. 우리 국민의 82%가 우크라이나에 대한 무기 제공을 반대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에 개입하는 어떠한 논의도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현재 국정원이 제시한 자료는 ‘북한군 러시아 파병설’을 입증하기에 증거능력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정부 당국 간의 분석 차이도 큽니다. 윤석열 정부에게 묻습니다. 러시아에 존재하는 북한군은 파병입니까, 용병입니까, 아니면 민간인력입니까? 10월 17일 김선호 국방부 차관은 대해 ‘민간인력 지원’이라고 했습니다. 18일 국정원은 ‘북한군 특수부대를 파병했다’고 보도했습니다. 24일 김용현 국방부 장관은 국정감사에서 “말이 ‘파병’이지 사실은 ‘총알받이 용병’에 불과하다”고 평가했습니다. 도대체 파병입니까, 용병입니까. 민간인력입니까? 하나의 정보를 두고, 상황에 따라 제각각 정보를 분석하고 있는 것입니까? 정확히 분석하지 않은 무책임한 정보를 배포한 것입니까? 국정원은 어떤 근거로 특수부대 파병으로 판단한 것입니까? 또 김용현 국방장관은 용병이라고 판단한 근거는 무엇입니까? 민간인력일 가능성은 없습니까? 파병과 용병, 민간인력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또 국정원이 내놓은 증거들은 위성사진과 레이더 사진을 제외하면 대부분 우크라이나로부터 얻은 정보를 배포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발 정보외에 교차검증은 했습니까? 러시아 현지에 가서 확인해 본 것입니까? 엄청난 정보자산을 가진 미국과 나토조차 미국은 한국의 북한파병 발표에 마지못해 동조히는 모습을 보일 뿐입니다. 국정원이 이토록 성급하게 정보를 발표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인기 대북전단 사건, 명태균게이트가 터진 이 시점에 이런 정보가 쏟아졌다는 점도 국민이 의심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섣부른 무기제공을 검토를 입에 올리기 전에 국정원이 내놓은 정보에 대한 해명부터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어떤 경우에도 외교적 방법을 우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의 무기제공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황의 게임체인저가 될 수 있다는 비현실적인 발상을 버려야 합니다. 북한이 러시아에 파병했다고 하더라도, 그 판단도 후과도 그들의 문제입니다. 북한군의 러시아 파병이 대한민국 참전의 이유가 될 수는 없습니다. 2024년 10월 30일  
진보당 자주평화통일위원회(위원장 신미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