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황운하 원내대표
“유럽도 20% 넘는 정상 많지 않다”
운영위 국정감사에 참석한 정진석 비서실장의 답변입니다.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여전히 국민을 바보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이 20%가 넘니 안넘니 따질 때인가요.
증거로 확인된 대통령의 공천개입을 두고 한가하게 취임일 하루 전이니 문제없다는 둥 한심한 법리다툼을 벌일 때인가요.
지금이 국정 마비 상황이라는건 아무도 부인하지 못하고 있지 않나요.
민심은 윤 대통령 퇴진을 명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운 일이겠지만 상황을 직시하길 바랍니다.
운영위 국감에서 확인된 것은 단 하나입니다.
대통령실 내부가 이미 심각한 ‘먹통’이라는 사실입니다.
한동훈 대표의 현실 인식도 대통령실과 매한가지입니다.
한 대표의‘인사 쇄신’요구는 
민심의 쓰나미를 앞에 두고 정신 못차리는 권력투쟁으로 보입니다.
‘김건희 활동 중단’은 중환자에게 일회용 밴드를 처방하는 돌팔이의 모습입니다.
활동을 중단하면 그간의 모든 범법행위와 심각한 혐의가 일시에 사라집니까?
국회에서 검찰이 조작한 혐의를 악다구니처럼 유포하던 사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어디 갔습니까?
용산이나 여당 대표나 최소한의 공정함도 없다는 점에는 난형난제입니다. 
대통령 탄핵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65.6%까지 갔습니다. 
물이 목까지 차올랐습니다.
단순한 대통령 부정평가가 아닌 탄핵에 대한 찬성 여론입니다.
정권 붕괴를 목전에 둔 민심을 목도하고도,
대통령실과 집권 여당은 여전히 혹세무민으로 넘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탄핵되고, 여당이 망한다면 그 첫 번째 이유는 국민 무시일 겁니다.
한동훈의 ‘간보기’ 정치로 여당 회생의 기회는 이제 사라졌습니다.
국민의힘은 2016년처럼, 윤석열 정권과 함께 완전히 몰락할 것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어제 금투세 폐지를 공식화했습니다.
과세의 원칙에서 후퇴한 결정에 깊은 유감을 표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주식시장의 어려움을 십분 이해합니다.
이를 정쟁으로 삼는 정부와 집권당의 치졸함도 모르는 바 아닙니다.
그러나 국민의힘과 같은 방식으로 응답하는 게 최선이었는지 의문입니다.
금투세는 여야 합의로 11월 본회의 처리가 예상됩니다.
우리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전원 반대표를 던질 것입니다. 
과세의 원칙은 한번 무너뜨리면 복구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묘수였는지, 장고 끝의 악수였는지는 역사가 말해줄 것입니다.
한 번 원칙이 무너지면, 다음 원칙은 더 쉽게 무너집니다.
조국혁신당은 공동체를 위한 과세 원칙을 지키겠습니다.
■ 차규근 정책위 수석부의장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 대표께서는 어제 최고위에서 금투세 폐지에 동참하겠다고 선언하셨습니다.
선언이후, 코스피는 고작 1.83% 상승했고 개인투자자들은 대량 매도에 나섰습니다. 
금투세 반대론자들이 그동안 주장했던 것과는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조국혁신당이 어제 기자회견을 개최해서 다시 한번 고민해 보실 것을 청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기자회견 이후에 이재명 대표께서 하신 말씀을 다시 한번 살펴보았습니다.
금투세를 폐지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로 주가조작이 만연하다는 점을 꼽으셨습니다. 이해가 되질 않았습니다. 
주가조작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금투세이기 때문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면, 
소득세법 제174조의2에 따라 금융회사는 6개월마다 주식을 포함한 금융투자상품의 거래내역과 보유내역을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 점이 바로 주가조작 세력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부분입니다.
금투세가 시행되어 양도차익에 과세가 되는 것보다도, 
거래 기록이 고스란히 남는 것이 주가조작 세력에게는 큰 부담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량주 장기투자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조국혁신당의 대안에는 장기투자를 유인하는 방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점이 우려되신다면, 법안 심의 때 충분히 대안을 논의해 볼 수 있습니다. 
전력문제도 말씀하셨습니다. 윤석열 정부가 재생에너지에 대해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우리나라는 RE100을 선언한 기업들조차 제때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운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금투세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재생에너지 활성화를 가로막는 것은 윤석열 정부지, 금투세는 아니지 않습니까. 
한편, 어제 대표님께서는 원칙과 가치에 따르면, 
고통이 수반되더라도 강행하는 것이 맞지만, 주식시장이 너무 어려우니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금투세를 도입했을 때 금융시장에 피해가 있을 것이라는 주장들을 많이 합니다만, 
아직 이를 입증할 어떠한 실증 결과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일본은 주식 양도차익 경감세율을 폐지해서 세율이 10.147%에서 20.135%로 두 배 가량 올랐습니다.
그런데도 주가지수는 2013년 말 16,291에서 2014년 말 17,450까지 올랐습니다. 
세율을 두 배나 올렸는데도, 주가지수는 오히려 상승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시장에는 세금보다 경기 동향이나 기업실적이 주가에 더 크게 반영되기 때문입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국회의 과반이 훌쩍 넘는 의석을 차지하여, 
사실상의 결정권을 쥔 거대 제1야당의 대표께서 정부·여당이 밀어붙인다는 이유로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신 것은 너무 무기력하고 실망스러운 모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증시 회복과 상법개정을 말씀하셨지만, 증시가 얼마나 올라야 과연 회복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상법개정은 정부·여당은 물론 재계도 반대합니다.
정부·여당으로부터 상법개정에 대한 확실한 약속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금투세만 폐지하는 것 역시 국민이 원내 다수 의석을 보유한 책임 있는 제1야당에 기대했던 모습과는 거리가 멉니다.
만약 상법개정을 반대하는 쪽에서 민주당이 경제를 몰라서 그런다는 식으로 흑색선전을 펼치면, 
그때 가서 또 양보할 생각입니까.
금투세는 보완해서 시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지금 금융 세제는 중구난방식으로 과세가 되는 통에 투자의사 결정을 왜곡하고, 
담세력에 반하는 손실 과세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과세체계로 인해 과세의 예측 가능성도 매우 떨어집니다.
이 문제를 그대로 두면, 우리 금융시장은 선진화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증시 회복과 정상화를 바라는 것은 모순입니다.
이재명 대표님께서는 평소 기본소득을 대표 정책으로 내세우셨습니다. 
또, 13조 원 규모의 민생회복지원금이 필요하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정부·여당의 감세 정책에 동참해서는 결코 그와 같은 정책 목표를 결코 달성할 수 없을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님, 금투세 시행에 대한 입장을 재고해 주실 것을 거듭 당부드립니다. 
■ 김재원 원내부대표
 윤석열-  대통령의 지난주 지지율은 역대 최저인 19%였습니다. 
그런데도 정진석 대통령실장은 국회 운영위원회 국감에 참석해, 
대통령지지도가 해외 정상들에 비해 낮지 않다고 주장했습니다. 
대통령을 올바르게 보좌해야 할 참모들의 안일한 생각에 기가 막힙니다.
 
어제 JTBC의 보도에 따르면 해외 25개국 정상들에 대한 여론조사에서 
20% 미만을 기록한 정상은 프랑스 마크롱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뿐입니다. 
그마저도 윤 대통령은 16%로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래도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도가 나쁘지 않습니까?
지난 국감 동안 저를 포함한 수많은 야당 의원이 윤석열 대통령의 실정과 
김건희 여사의 국정농단 사실들을 낱낱이 밝혀냈습니다.
 
김건희 여사를 위해서 기획된 것이 아니라 무관중 공연이었을 뿐이라던 KTV 청와대 국악 공연 해명은
제가 조사한 결과 숱하게 쏟아져 나온 자료들과 
공익 제보자들이 제공한 사진, 녹취로 인해 그 거짓이 완전히 파훼 되었습니다. 
어떻게든 손바닥과 세 치 혀로 진실을 가려보려던 관련 증인들의 거짓 위증도 모두 드러났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건희 여사가 법적으로 오직 대통령을 보좌해야 할 제1부속실과 대통령실 행정요원들을 
마음대로 부리며 국민께 돌려준다던 청와대 역시 제집 안방처럼 이용했다는 사실도 드러났습니다.
제1부속실에 숨어 암약하는 김건희 여사의 수족들과 그 시스템은 
명실공히 대통령을 넘어서 모든 정부 부처를 뒤흔들 수 있는 이 나라의 최고권력기구입니다. 
‘살처구장(殺妻求將)’이라는 중국 고사가 있습니다. 
아내를 죽여서 장군의 자리를 얻었다는 전국시대 재상 오기의 일화입니다. 
오기는 이 일로 당대에도 능력은 뛰어나나 심성이 잔인하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윤석열 대통령은 안방마님이 무서워 이도 저도 못하는 실정이니 
심성이 잔인할지언정 차라리 오기가 나아 보일 지경입니다.
국민은 이제 윤석열 대통령마저 명태균 이라는 희대의 선거 브로커와 직접 교감한 사실까지 알고 계십니다. 
김건희 여사의 치마폭 국정농단 행태와 함께 국민에게 실망에 실망을 더한 결과로 돌아오는 것은 레임덕을 넘어선 '부창부수 데드덕'입니다.
넷플릭스 드라마 '지옥'에서는 죄를 지은 자를 미지의 존재가 나타나 단죄하고
불태워 죽이는 신벌의 개념으로 '시연'이 등장합니다.
윤석열 대통령! 광장에서 국민이 시연을 벌이기 전에
하루빨리 모든 죄를 인정하고 특단의 대책을 세워 결단하기를 바랍니다. 
그 옛날 오기와 같이 즉시 행한다면 더욱 좋습니다.
더 이상 선택지는 없습니다.
■ 류인철 소상공인위원장
소상공인을 위한 실질적이고 강력한 정책을 요구합니다.
조국혁신당 소상공인위원회는 11월 5일 소상공인의 날을 맞아, 
윤석열 정부의 무책임한 경제 정책과 소상공인을 파탄으로 내몰고 있는 무지의 처사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56조 원, 올해 30조 원 등, 86조 원의 세수 결손으로 
지방 경제의 몰락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누적시키고 있습니다. 
수십조원에 달하는 세수 결손에도 불구하고 무리한 지출 삭감으로 대응하는 것도 모자라,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미지급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일으키며 
지역 살림살이를 파탄의 지경으로 몰고 있습니다. 
이는 어려운 민생을 외면한 무지, 무능, 무책임의 극치를 보여주는 무정책의 사례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윤석열 정부는 민생 파탄의 정부입니다.
740만 명에 달하는 소상공인들은 높은 임대료와 감당하기 어려운 노동 강도 속에서 
매년 창업과 폐업의 악순환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소상공인 위원회는 전국의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경제의 활력을 되찾기 위해
실질적이 고 강력한 정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첫째, 공무원 복지포인트를 지역화폐나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도록 하여 
수천억원의 지포인트가 지역 소상공인의 매출 증대로 직접 이어지도록 앞장 서겠습니다. 
이는 소비가 촉진되고 지역 경제의 선순환을 일으키는 마중물이 될 것입니다.
둘째, 소상공인에게 단체협상권을 부여하여 플랫폼 사업자들과 직접 협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는 소상공인들이 불공정 거래에서 벗어나 더 나은 조건으로 경쟁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아주 중요한 조치입니다. 
셋째, 소상공인 보호 골목상권 적합업종 지정을 추진하겠습니다. 
무분별한 대기 업의 골목상권 진출을 막고, 쌍끌이식 지방 소도시 경제이익의 유출을 막아
지역 선순환의 생태계 조성을 목적으로 골목상권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넷째, 소상공인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겠습니다. 
급변하는 소비 형태에 발맞추어 디지털 전환 교육, SNS 콘텐츠 마케팅 교육, 
브랜드 스토리텔링 등 실질적인 경영개선을 제공하는 오프라인 교육의 장이 필요합니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들이 새로운 시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돕고 더 나아가 
감정노동과 스트레스에 시달리 는 이들에게 심리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여 소상공인의 건강과 정신적 안정을
도모해야 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은 민생경제 회복과 소상공인 재기의 신호탄이 될 것입니 다. 조국혁신당은 빈부격차의 간극을 좁혀 지역에서도 기회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고 소상공인들의 권의과 생존을 위해 지속적으로 목소리를 내며, 경제적 약자 를 위한 든든한 파트너로서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