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11월 08일(금) 오후 3시 55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일방적으로 발족한 고용노동부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 결과는 뻔하다! 
 
고용노동부는 오늘(8일),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를 발족한다고 발표했습니다. 김문수 장관은 모두발언에서 "우리 노동시장이 처한 현실과 변모하는 양상을 최저임금제도에 반영할 방법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했습니다. 
 
말씀 잘하셨습니다. 시대가 변하고 있는데, 현실 반영이 안 되는 최저임금 산정에 우리 국민들은 동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소모적인 갈등만 매년 반복한다고 평가하면서, 왜 해당 연구에 대해 노동계와 소통도 없이 일방적으로 추진하시는 겁니까?
해당 연구회를 일방적으로 발족한 고용노동부, 김문수 장관이 오히려 갈등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특히 연구회에는 과거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기준 자체를 무시해 논란을 일으킨 인물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인사들이 최저임금 제도 개선을 연구한다고 하니, 그 결론은 안 봐도 뻔합니다. 
그러니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노동계가 나서서 '최저임금 제도개선 연구회'의 일방적 발족을 규탄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다시 한 번 일러둡니다. 
우리 노동자들은 알리바이 만들기용 연구회는 필요 없습니다. 2개월 후 내놓을 반쪽짜리도 안되는 결과물로 최저임금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어설픈 칼날 들이댈 생각은 애초에 접으십시오! 인정할 수 없습니다.
 
최저임금 제도는 단순히 임금 수준을 결정하는 것을 넘어, 사회적 평등을 증진시키는 중요한 사회적 장치입니다. 주체들과 충분한 대화를 통해 이루어져야 합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제도개선에 진정성이 있다면, 당장 논의 과정에서 노동계의 참여와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되도록 보완하십시오! 
 
특히 내일 11월 9일은 전태일 열사 정신 계승을 외치며 전국의 노동자들이 광장에서 모이는 날입니다. 일방적인 행보를 이어가는 윤석열 정권의 퇴진을 앞당기는 민중총궐기가 열리는 날입니다. 
똑바로 하지 않는다면, 앞으로 노동자들의 더 큰 저항에 부딪히게 될 것임을 미리 경고합니다.
 
2024년 11월 8일
진보당 부대변인 이미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