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정권이 기어이 우크라이나에 우리 군인을 보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국립외교원장을 지냈던 김준형 조국혁신당 의원이 "윤석열 정부가 참관단이란 이름으로 우크라이나에 5명의 군인을 보냈다. 나토에만 갔다고 하는 걸 제가 추적해서 우크라이나에 간 걸 밝혀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미 우리 군인의 파병 문제는 그 자체로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국방부에서 우크라이나에 이른바 참관단과 전황분석팀을 파견하겠다는 움직임이 있는 가운데, 집권여당은 참관단은 파병이 아니라고 옹호하고 나섰고, 야당에서는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파병에 해당하며 국회의 동의 없이는 위헌이자 탄핵사유라고 맞서왔습니다. 이 첨예한 논쟁의 한가운데서, 정녕 이 정부는 슬그머니 우리 군인을 우크라이나 땅에 들여보냈단 말입니까?
이전에도 수없이 경고한 것처럼 단 한 명의 군인이라도, 그 무슨 명칭을 달고 있더라도 분명한 파병입니다. 동시에 국회의 동의 없는 파병은 명백한 헌법 위반입니다. 국방부장관 탄핵 사유가 될 수 있음을 엄중히 경고했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국방부에서 덧씌우는 그 모든 명칭들은 그저 꼼수에 불과합니다.
"도대체 5천만 국민 어느 누가 전쟁을 원한단 말인가!" 안보불안 선동을 멈추라며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했던 말입니다. 이런 식이라면 정부여당이야말로 오매불망 호시탐탐 전쟁의 한복판으로 뛰어들기만을 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즉시 철저하게 진상을 규명하고, 위험천만한 불장난을 즉각 중단시키며, 관련자들에게는 그 책임을 엄중히 물어야 합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촉구하며 들기 시작한 우리 국민들의 촛불에는 '평화롭고 안전한 사회'에 대한 소망 또한 담겨 있음을 분명히 경고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