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정혜경 의원은 12일 환노위 전체회의에서, 명태균의 대우조선해양 파업 개입문제에 대한 환노위 국정조사를 제안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도대체 민간인 명태균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지, 과정에서 대우조선해양은 누구의 지시를 받았으며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협조는 없었는지, 명태균씨가 윤석열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와 정부 대응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야 한다” 고 말했습니다.

정혜경 의원은 또한 쿠팡 청문회 개최의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쿠팡 청문회 요구 국회 청원에 5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주셨다. 쿠팡은 과로사의 본질인 클렌징 제도는 그대로 두고 조삼모사 대책을 내놓고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 정혜경 의원 12일 환노위 발언문 전문 >

1. 명태균 국정조사 요구
명태균이 대우조선 해양 파업에 개입한 문제에 대한 환노위 차원의 국정조사 추진을 요구합니다 .

아시겠지만 , 명태균씨가 2 년전 대우조선해양의 하청노조 파업에 개입했다는 것이 언론을 통해 밝혀졌습니다 . 민간인 신분으로 대우조선해양에 방문해 직접 보고를 받았고 해당 내용을 대통령실에 보고 했다는 것입니다 .

기사를 통해 확인된 내용을 보면 , 6 월부터 시작된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이 한참인 때 , 7 월 16 일 명태균씨가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합니다 . 그는 당시 대우조선해양 직원들과 준비된 버스를 타고 현장을 둘러보고 , 현장에서 부사장으로부터 브리핑을 받았습니다 .

다음날인 , 7 월 18 일 관련 내용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 되었으며 , 윤대통령은 한덕수 총리와의 오찬회동에서 “ 산업 현장의 불법적인 상황은 종식되어야한다 ” 고 지시합니다 . 이에 한덕수 총리가 긴급장관회의를 소집해 ‘ 대우조선 파업 엄중대응 ’ 과 공권력 투입을 경고합니다 . 정부의 강경기조 속에 “30% 삭감된 임금을 정상화 ” 하라는 하청노동자들의 투쟁의 470 억이라는 손해배상 책임만 남긴채 , 4 일 후인 22 일 종료되었습니다 .

해당 사건의 의혹은 다음과 같습니다 .
첫째 , 도대체 민간인 명태균씨가 누구의 지시로 대우조선해양을 방문했는지 . 둘째 , 대우조선 해양은 누구의 지시로 민간인 명태균에게 보고 자리를 만들었는지 . 셋째 ,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관계자의 협조는 없었는지 . 넷째 , 명태균은 관련 내용을 실제 윤석열대통령에게 보고했는지 . 다섯째 , 명태균의 보고가 정부 대응기조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를 밝혀야 합니다 .

관련해서 환노위 차원에서 국정조사를 추진할 것을 제안드립니다 .


2. 쿠팡 청문회 요구
국회앞에서 쿠팡 노동자들이 농성을 하고 있습니다 . 지난주에는 쿠팡 청문회 요구 국회 청원에 5 만명이 넘는 시민들이 참여해주셨습니다 . 지난 국정감사를 마무리하면서도 말씀 드렸지만 , 쿠팡은 과로사의 본질인 클렌징 제도는 그대로 두고 조삼모사 대책을 내놓고 지금의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유족의 아픔을 위로하기 위해서라도 청문회가 필요합니다 .

또한 이 산재사고의의 해결을 위해서는 생활물류서비스발전법을 근거로 운영되고 있는 택배서비스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는 국토위와의 합동청문회가 절실한 만큼 위원회 차원에서 관련한 논의가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 간사님들과 위원장님의 적극적인 논의를 요청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