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자중기위, 산업부·중기부·특허청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의결
- 산업통상자원부 소관 바이오·이차전지 등 첨단전략산업, 신재생에너지, 무역보험 등 적극 확대 -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창업 초기펀드 지원 증액 및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반영 -
- 특허청 소관 국내 특허심사 지원 확대 및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위원장 이철규)는 2024년 11월 12일 오후 2시에 전체회의를 열어 산업통상자원부ㆍ중소벤처기업부ㆍ특허청 소관 2025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을 여야 합의를 통해 수정의결하였다. 
  산업통상자원부 소관에 대하여는 1조 14억 8,600만원을 증액하고, 228억 2,700만원을 감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AI 기반 디지털 헬스케어 실증 및 사업화 지원 강화 등을 위해 바이오 나노산업 개방형 생태계 조성 촉진사업 386억 2,500만원, ▲ 특화단지 연구개발 인프라와 테스트베드 구축 확대를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연대협력 지원사업(R&D) 284억원, ▲ 재생에너지 공동접속설비 융자사업을 위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융자) 사업 2,000억원, ▲ K-컨텐츠 산업 해외진출 지원 및 지역수출초보기업 수출안전망 확대 등을 위해 무역보험기금출연 660억원 등을 증액하는 한편, ▲ 국가 핵심광물 전용 비축기지 구축사업의 부지매입비 감액 등 총사업비 조정 결과를 반영하여 광해광업공단출자 사업 124억 7,900만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 수출지원기반활용 사업의 간접보조금 연내 집행 제고 방안 마련 등 2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다음으로, 중소벤처기업부 소관에 대하여는 1조 3,142억 3,700만원을 증액하고, 431억 9,000만원을 감액하였다. 
  구체적으로는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등을 위한 소상공인성장지원 3,450억원, ▲ 창업 초기펀드 등에 대한 지원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중소기업모태조합출자 1,600억원, ▲ 스마트공장 기초 단계 지원 등을 위하여 ICT융합 스마트공장 보급·확산사업 800억원 등을 증액하는 한편, ▲ 신용보증기금의 자구노력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신용보증기금출연 400억원 등을 감액하였으며, ▲ 중소기업의 대규모 경영애로 사태에 대한 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요건ㆍ대출금리의 탄력적 적용 등 18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특허청 소관에 대하여는 ▲ 국내 특허심사 지원을 위한 특허심사지원 65억 5,300만원, 해외지식재산센터 운영 등을 위한 해외 지식재산권 보호활동 강화 48억 2,400만원을 증액하는 등 총 343억 7,800만원을 증액하는 한편, 같은 금액을 일반회계 전출금에서 감액하였으며, ▲ 심사관 증원을 통한 특허심사 처리기간 단축 노력 등 3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다.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무역보험법」에 따른 2025년도 무역보험계약 체결 한도에 대한 동의안을 원안의결하였다.
  오늘 의결된 예산안 등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