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급 쌀값 폭락 상황이다. 윤석열 정부가 약속했던 20만 원은커녕 18만 원 선을 겨우 유지하고 있다. 생산비조차 건질 수 없는 쌀값 앞에서 농민들은 논을 갈아엎고, 노숙 투쟁에 나섰다. 더 이상 외면할 수 없는 농민의 현실 앞에 여야가 앞다투어 쌀값 대책을 밝혔지만, 농민들의 시선은 차갑기만 하다.
 
지난 14일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이 당정협의회를 열었지만 시장격리를 제외하고는 제대로 된 정책을 내놓지 않았다. 도리어 양곡관리법과 농안법을 '문제 유발법’이라 깎아내리며 쌀값 해결의 의지가 없는 '농업파괴·농민말살' 정권이라는 점만 뚜렷이 밝혔다. 2025년 농업예산 또한 농업 위기 극복에 턱없는 수준으로 책정되었다.
 
같은 날 더불어민주당이 제시한 대책도 실효성에 의문이 든다. 20만 톤의 추가 격리를 요청했지만, 정부의 뚜렷한 쌀값 인상의 의지 없이는 시장에 미칠 영향이 불확실하다. 현 상황을 '쌀 과잉생산'으로 보고 타작물로 전환시키는 정책 또한 폭락의 원인을 농민에게 돌리는 잘못된 진단이다.
 
쌀값 폭락의 근본 원인인 '수입쌀'을 외면하고서는 어떤 것도 해결할 수 없다. 올해 수해와 벼멸구 등 기후재난으로 인해 생산량이 더욱 줄어들었음에도 시장에서 쌀값이 오르지 않는 것은 '과잉생산’이 아닌 '쌀 수입' 때문이다. 최근 5년간 쌀 자급률이 평균 94%에 불과함에도, 농식품부 장관은 벼 재배면적 8만 헥타르를 감축하겠다고 밝혔다. 식량주권이 달린 생산기반을 허물자는 발언이자, 장관으로서 자격 미달의 태도다. 전 세계적으로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며 식량안보의 중요성이 높아지는 현실과도 맞지 않다.
 
본질적인 대책이 시급하다. 당장 쌀 수입부터 중단해야 한다.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TRQ 재협상에 나서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 생산량의 10%에 달하는 수입물량을 그대로 둔 채 다른 방안만 논하는 것은 '방 안의 코끼리'를 애써 외면하는 것에 불과하다.
 
전종덕 의원이 발의한 양곡관리법 전면개정으로 농민들의 염원인 공정가격을 보장해야 한다. '밥 한 공기 300원'이 절실하다. 2025년 농업예산도 전면 수정해야 한다. 농업예산을 전체예산 대비 5%로 증액하고, 직불금 5조 원 공약을 즉각 지켜야 한다. 아울러 기후재난 지원을 통해 피해 농가를 보호하고, 졸속적인 수입안정보험이 아닌 농산물 가격보장을 위한 예산을 다시 복원해 국가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 '쌀 재배면적 감축, 쌀 생산 감소'로는 결코 쌀값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쌀값 보장과 농민생존권을 외치며 백남기 농민이 쓰러진 날로부터 9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농민의 삶은 고통스럽다. 농민들의 분노는 임계치에 다다랐다. 오는 20일, 전국의 농민들이 숭례문에서 전국농민대회에 나선다. 진보당은 쌀값과 농민들의 쌀값을 지키기 위해 끝까지 노력하겠다.
2024년 11월 15일
진보당 정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