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11월 19일(화) 오전 11시 30분
□ 장소 :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  
 
■ 노정교섭이 팝업창 달랑 하나? 사기치지 말고 성실히 교섭에 임하라!
 
 타정권 대비 수많은 국가를 돌아다니며 외교에 힘쓰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 여러 공식석상에서.  “글로벌 스탠다드”를 강조하며 외국인투자 유치를 위해 노동시스템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바꾸겠다고 하였고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높이겠다고 하였습니다.
 
 국제노동기구 ILO가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 입니다. 윤석열 정부가 공기업·준정부기관 예산운용지침을 노동계와 협의 없이 수립하는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양대노총에서 제안한 노정교섭 요구를 네차례나 거부하였습니다. 이에대해 ILO는 두차례에 걸쳐 노정교섭의 정례화와 협의 매커니즘을 수립하라고 권고안을 냈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노조측의 의견수렴을 했다고 답변서를 보냈습니다. 그런데 그 방식이 고작 홈페이지 팝업창 하나입니까?
 
 성의가 없는걸 넘어서 사기 아닙니까? 홈페이지 팝업창에 노정교섭의 정례화, 협의 매커니즘이 어디 있습니까? 대화, 타협, 협의를 통한 문제해결이 곧 글로벌 스탠다드이며 이런 사회적 합의가 사회 전체의 안정적인 노동환경을 조성합니다.
 윤석열 정권이 하는 것처럼 사회적 협의를 거부하고 시간을 끌고 법대로 하라며 으름장을 놓는 행위가 국민의 삶의 깊숙한 부분까지 피로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불명예 퇴진 전에 그래도 뭐 하나는 잘했다는 대통령으로 기억되고 싶다면 최소한의 노동 국제질서, 글로벌 스탠다드 정도는 지키고 퇴진하기 바랍니다. 
 
2024년 11월 19일
진보당 부대변인 신승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