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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군검찰, 국민의 격노는 두렵지 않습니까

    • 보도일
      2024. 11. 21.
    • 구분
      정당
    • 기관명
      사회민주당
[ 박정훈 대령에게 법정 최고형을 구형한 군검찰, 국민의 격노는 두렵지 않습니까]
 
군검찰은 해병대 채상병 사망사건 수사단장이었던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죄로 징역 3년을 구형했습니다. 
 
군인으로서 명예를 걸고 끝까지 정의를 지키고자 한 박대령에게 법정 최대 형량을 구형한 군검찰은 오히려 대한민국 군의 명예를 욕보이고 실추시켰습니다. 
 
대통령의 격노는 두렵고, ‘국민의 격노’는 두렵지 않습니까. 
 
군검찰의 기소부터 재판 전 과정이 어떠한 부정한 명령에도 무조건 따르지 않으면 정권에게 몰살당한다는 협박이었습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에게, 부하를 잃은 상사에게 함부로 정의와 진실을 묻지 말라는 입틀막입니다. 
 
국민과 나라를 위해 존재하는 자랑스러운 군인이라는 자부심마저 짓밟았습니다. 
 
사회민주당은 채상병 특검과 국정조사로 박정훈 대령의 명예와 채상병의 억울한 죽음의 진실을 되찾겠습니다. 
 
2024년 11월 21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