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정부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차라리 간판을 내리십시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경찰청 인권위원회가 지난 9일 전국노동자대회에서 경찰 강경 진압에 대해 경찰 대응에 문제가 없다는 공식 의견이 확인되었습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집회신고 장소 이외 공간에서 집회가 열리더라도 즉각 해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례에 경찰의 시위대 진압이 배치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며, 집회를 마친 참가자들이 자진 해산한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인권위원회는 눈을 감고 회의를 한 것입니까. 당시 현장 사진과 수많은 영상들을 봤다면 이런 공식 의견은 나올 수 없습니다. 
 
경찰의 공식 입장만 봐도 세 차례 해산 명령 이후 진압이 이루어졌으며, 집회 시작 전부터 이뤄진 무력 행사였습니다. 집회에 참석한 노동자, 시민, 한창민 국회의원 등 부상자가 발생했는데도 경찰 대응이 정당했다는 것입니까. 이에 상호 노력이 필요하다는 공식 의견은 처참하기 그지없습니다. 최소한의 사실 관계 확인도 없이 일방적인 경찰 편들기입니다.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력 오•남용을 예방하고 인권을 존중하는 경찰 활동을 정립하기 위해 설치된 자문 기구입니다. 경찰의 인권침해 행위의 시정이 주요 업무입니다.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시민의 안전을 지켜야 할 경찰도, 경찰의 폭력성을 시정해야 할 인권위원회도 모두 직무유기입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에도 당시 경찰청 인권위원회는 경찰의 과잉 진압에 유감을 표명하며 사퇴를 결의한 적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경찰청 인권위원회, 차라리 간판을 내리십시오. 
 
2024년 11월 27일 사회민주당 대변인 임명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