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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적반하장식 검찰의 반헌법적 집단행동,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

    • 보도일
      2024. 11. 29.
    • 구분
      정당
    • 기관명
      진보당
■ 적반하장식 검찰의 반헌법적 집단행동, 조금도 용납할 수 없다! 
 
대검찰청에서 이른바 공식 '입장문'을 내어 국회에서 논의 중인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사건 관련 검사 탄핵 흐름에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서울중앙지검 소속 부장검사 33명의 공동입장문 등에 이어 우리 국민을 상대로 한 집단행동에 나선 셈입니다. 
이 정도면 검찰은 이미 국가기관이 아니라 일개 사익집단에 불과합니다. 자신의 본분을 저버리고 권력과 대통령의 충견을 자처하는 것도 모자라, 일개 이익집단으로 전락하여 반헌법적 집단행동도 서슴치 않는 검찰의 참담한 행태를 강력히 규탄합니다. 
 
첫째, 검찰탄핵제도는 엄연히 법으로 명시된 절차입니다. 평생 법공부를 해왔다니 누구보다 검찰 스스로 잘 알 것입니다. 입장문에서도 명시했듯 이는 '국회에 부여된 막중한 권한'입니다. 이를 부정하겠다는 것은 곧 대한민국 헌정질서를 부정하겠다는 참담한 소치에 다름 아닙니다. 
둘째, '검찰탄핵사태'를 자초한 것이야말로 바로 현재의 검찰입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을 비롯하여 대통령 부부를 둘러싼 그 수많은 의혹에 검찰이 단 한번이라도 정상적 수사에 나선 적이 있습니까? 야당 대표를 겨냥한 끔찍한 표적수사의 단 만분지일이라도 있었다면 우리 국민들이 이토록 분노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니 입장문에 나온 "부당한 압력에는 굴하지 않겠다"는 말이야말로 새빨간 거짓말입니다. 지금까지 부당한 압력에 순종하고 대통령의 심기경호에만 매진했기에 탄핵사태를 맞게 된 것입니다. 
'검찰 해체'라는 요구들이 괜히 쏟아져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국민에 대한 일말의 양심과 도리가 아직 남아 있다면, 입장문에 적힌 "합리적인 비판은 겸허히 수용"하겠다는 말이 거짓이 아니라면, 검찰은 즉각 이 파렴치한 적반하장식 입장문을 철회하고 공식적으로 대국민사과부터 내놓아야 합니다.
 
2024년 11월 29일
진보당 수석대변인 홍성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