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예산이 모자라 쪼개기 근무, 열악한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확대해야
 
윤종오 국회의원(진보당 원내대표, 울산 북구)과 민주노총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2일 오전 10시 20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부자감세 규탄,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반영”을 촉구했다.
윤종오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발표한 후 처우가 나아질 거라고 생각했지만 총액인건비와 기존 용역비 수준만 허용하는 규정때문에 전혀 개선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란다는 이유로 환경직 노동자들은 6.8시간이나 7시간 쪼개기 근무를 하고, 처우개선을 위해 식비 14만원과 복지포인트 연간 50만원, 명절상여금 100만원을 지침으로 만들어 놓고도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라고 지적했다.
윤종오 의원은 정부가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의 처우개선을 위한 예산협의를 정기적으로 진행하고 처우개선 지침이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기자회견에서 발언에 나선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인생활지원사들에게 절실한 교통비·통신비·근속수당이 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가 함께 해달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저임금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 내용에 따라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직원들의 식대를 인상할 수 있도록 국회가 적극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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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기자회견문
 
 
 
부자감세 규탄 및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 반영 촉구 기자회견문
이번에도 안되는가?
25년 정부예산안이 국회에서 논의중이다. 그리고 12월2일 오늘 국회 본회의에서 어쩌면 증액 없이 감액만 된 정부예산안이 통과될지도 모른다.
수년동안 꾸준히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은 처우 및 제도개선 예산을 국회를 통해 증액하고자 노력해왔다.
그러나 늘 상임위를 통과하더라도 최종 기획재정부의 비동의로 인해 정부예산안에 반영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었다.
올해도 공공연대노동조합은 관련 예산들을 국회를 통해 요구했다. 법원 공무직의 휴게시설을 위한 예산, 고용노동부 직업상담원의 민원수당, 통계조사관의 근속에 따른 임금체계, 농촌진흥청 공무직의 위험수당, 농식품부 검역본부 공무직의 초과수당, 행안부 청경의 군 및 유사경력 인정.
그리고 노인생활지원사의 교통실비와 통신비, 아이돌보미의 근속수당과 보수교육 시 중식비, 생활체육지도자의 명절상여금 증액, 도로교통공단 자회사 노동자의 식비 증액, 전체 공무직에게 명절상여금 증액과 가족수당 신설 등을 요구했고 노인일자리의 아이돌봄시범사업 전액 감액을 요구했다.
상임위에서 통과된 예산도 있고 통과되지 못하거나 논의되지 못한 예산도 있다. 그럼에도 매년 공공부문 비정규직들은 혹시나 올해는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최선을 다해 국회에 처우 및 제도개선을 요구해 왔다.
국감 과정에서 해당부처들은 늘 관련된 예산증액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지만 기재부 핑계를 대며 결국은 노력했으나 안타깝게 반영되지 않았다는 얘기를 반복한다.
현장에서는 끊임없이 투쟁과 실천을 하고 해당부처와의 면담이나 교섭 과정에서 요구를 하고 국감 과정에서 지적하고 예산심의 과정에서 증액안을 요구하는 것 이상 무엇을 해야 비정규직의 얘기를 들어준단 말인가?
윤석열 정부 들어 부자감세와 건정재정 기조로 인해 지속적으로 세수는 부족하고 그 결과 경기침체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최저임금은 찔끔 늘어나고 물가는 오르면서 실질임금이 저하되고 있는 것이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 결과 피해는 고스란히 비정규직들에게 전가되고 있다. 기본급이 최저임금도 되지 않는 공무직들이 수두룩하며 돌봄노동자들은 정부가 책임지지 않는 교통실비와 통신비 때문에 결국 자기 돈 들여가며 돌봄을 하고 있다.
이에 금일 기자회견을 통해 공공연대노동조합은 다시 한번 국회와 정부에 촉구하고자 한다.
하나. 정부는 서민과 비정규직 다 죽이는 부자감세와 건전재정 포기하고 확장재정으로 양극화 문제, 민생과 복지를 해결하라!!
하나. 국회는 비정규직의 요구를 수용하여 즉시 처우 및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을 반영하여 본회의에 상정하라!!
하나. 정부와 기획재정부는 증빙도 안되는 예산 감액을 겸허히 수용하고 비정규직의 처우 및 제도개선을 위한 예산 증액에 즉각 동의하라!!
공공부문 비정규직 예산을 정부예산안에 반영하지 않는다면, 그리고 정부가 재정 정책을 변화하지 않는다면, 공공연대노동조합 전체 조합원들은 윤석열 정부 퇴진 투쟁에 적극 복무할 것이다. 그리고 국회에도 그 책임을 준엄하게 묻게 될 것이다.
2024년 12월 2일
윤종오 진보당 원내대표/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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