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5년간 1,662억원 상당의 짝퉁상품 압수

- 형사입건자만 1,102명에 압수물품은 190만점에 이르러
- 압수물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서울-부산 순
- 압수물품이 가장 많은 품목은 의약품류-의류-신발류 순
- 온라인 단속으로 21,502건의 판매중지와 사이트 폐쇄

최근 5년간 위조상품 일명 짝퉁상품이 온․오프라인을 가리지 않고 대량 생산․유통되는 것으로 나타나 권리자 보호와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6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정수성 위원(새누리당 경북 경주)이 국정감사와 관련하여 특허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특허청 상표권 특별사법경찰대(특사경)가 위조상품을 단속한 결과, 최근 5년간 1,102명을 형사입건하였고, 위조상품 190만2,058점을 압수하였는데 이를 정품가액으로 환산 시 1,661억9천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사경이 본격적으로 도입된 2011년과 비교하여 2013년의 단속실적은 형사입건자는 3배, 압수물품은 29배, 정품가액으로는 7배 가량 증가하였는데, 2014년 8월까지의 단속실적은 작년 실적을 훌쩍 넘어서 짝퉁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최근 5년간 짝퉁 압수물품이 가장 많은 지역은 경기도로 898,043점을 압수하고 189명을 형사입건 하였으며, 두 번째는 서울로 847,364점을 압수하여 363명을 입건하고, 다음은 부산으로 82,797점을 압수, 145명을 입건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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