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혜경 의원은 3일, 고용노동부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바탕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업급여 정책을 비판했다.



현재 정부 및 여당은 실업급여 반복수급자에 대한 수급액 삭감을 추진하고 있다. 고용보험제도개선 TF 논의를 통해, 5년간 3회 이상 반복 수급할 경우 현재 실업급여의 50% 차등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정혜경 의원은 "실업급여 반복수급 문제는 개인의 도덕성 문제로만 바라볼게 아니라 실제 1 년 미만의 단기근속 일자리가 많기 때문으로 봐야한다. 사업주의 고용형태와 일자리 정책이 더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정혜경 의원실이 고용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 단기근속 근로자의 비율이 90%를 초과하는 사업장은 104,850개소 (539,186명)였으며 , 이중 보험료 배율이 5배 이상인 사업장은 37,911개소 (68,724명) 에 달했다.



제조업에서는 단기근속 근로자가 90%가 넘는 사업장이 15,447개소였고 이 중 4,725개소는 보험료 배율이 5배를 초과하였다. 도소매업에서는 90% 이상 사업장이 19,693개소였고, 이 중 7,888개소가 보험료율 5배를 초과하였다. 다음으로 음식 및 숙박업에서 90% 초과 사업장이 10,377개소였으며, 이 중 5,275개 사업장이 보험료율을 5배 초과하였다.



고용노동부를 통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제조업의 한 업체는 3년간 385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기록해 가장 많았고, 도매 및 소매업에서는 한 업체에서 3년간 67명, 음식 및 숙박업에서는 3년간 23명의 실업급여 수급자를 기록하기도 했다.



정혜경 의원은 “반복 수급자에 대한 문제를 개인의 도덕성의 문제로 볼 것이 아니라 단기일자리를 만들어내고 있는 기업과 일자리 정책의 문제로 바라봐야 한다. 단기 근속 일자리를 제한하고, 안정적인 일자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일자리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