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12.06 13:00 로텐더홀



지금 조국혁신당 의원 12명은

오로지 나라를 지키겠다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12.3’ 사태는 위헌, 위법한 내란이자 반란이었습니다.

실패한 친위 쿠데타였습니다.

그러나 그 수괴인 윤석열은 반란의 정당성을 주장하며,

또 다시 소위 ‘계엄’ 카드를 만지작 거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사실을 종합하면,

윤석열은 반란군을 국회에 보내 주요 정치인과 국회의원들을

체포한 뒤 과천 모처에 구금하려고 했던 것으로 보입니다.



이 경우 헌법이 국회에 부여한 권능에 따른

계엄 해제를 의결하지 못합니다.

그 경우 쿠데타는 완성에 이르게 됩니다.



위기가 다시 도래하고 있습니다.



이에 조국혁신당 의원들은 대한민국 모든 구성원께

침착하고 질서 있게 민주주의의 회복을 위해 함께 노력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특히 대한민국 국군은 더 이상 내란 수괴인

윤석열의 지시를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군형법 제44조 ‘항명’의 죄는 “상관의 정당한 명령에 반항하거나

복종하지 아니한 사람을 ‘처벌’"토록 하고 있습니다.

정당한 명령에만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향후 반란과 내란의 수괴이자 현행범인 윤석열의

계엄 등 지시는 정당한 명령이 아닙니다.

2차 반란과 내란 지시가 있어서는 안되겠지만, 만에 하나 이런 지시를 했다 하더라도 절대로 불법한 명령에 따라서는 안 됩니다.



국민을 위해 복무하는 국군이 될지,

내란과 반란의 수괴를 따르는 반란군이 될지 결정하십시오.



조국혁신당은 비상한 마음으로 다음과 같이 결의합니다.



하나, 국회 의장은 즉각 본회의를 열어 긴급 현안 질의를 진행하시길 촉구합니다.



하나, 국회법에 따라 국무총리, 국무위원 또는 정부위원의 본회의 출석을 요구해야 합니다. 별다른 요청이 있기 전까지 모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들은 국회에서 대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 모든 국무위원과 정부위원은 본회의에 출석해서 국민의 대표인 의원들 질의에 성실하고 소신 있게 답해야 합니다. 반란 수괴 윤석열 옆에 설지, 국민의 대표인 국회에 있을지 선택하십시오.



하나, 이 시간 부로 대한민국의 모든 제복 입은 공무원,
군인·경찰 등 모든 제복입은 공무원은 현 위치를 지키며, 현 사태가 해소되고 평안하고 안온한 상태가 될 때까지 자중자애하길 국민의 이름으로 명령합니다.



하나, 모든 정당이 한자리에 모여 이 사태를 논의하는 연석회의 개최를 제안합니다. 여기서 진전된 논의를 갖고 다시 시민사회와 함께 향후 민주주의 회복 방안을 논의합시다.



하나, 국민 여러분께서는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여의도로 즉시 모여주시길 간곡하게 요청드리는 바입니다. 지금 아니면 늦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 세계 시민들도 대한민국 사태를 예의주시하며, 민주주의 회복 과정을 잘 지켜봐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윤석열에 대해 강력한 경고를, 대한민국 국민에게 강고한 연대를 표시해 주시길 요청 드립니다.



하나, 조국혁신당 당원은 모두 국회로 집결해줄 것을 의총의 결의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2024년 12월 6일

조국혁신당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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