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규 수석대변인 서면브리핑] 한동훈 대표,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은 어디에 있다는 겁니까?
보도일
2024. 12. 10.
구분
정당
기관명
진보당
"질서 있는 퇴진으로 혼란을 최소화하고 안정적으로 정국을 수습하겠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른바 '대국민담화'를 통해 했던 말입니다.
대국민담화의 자격이나 있는지부터 문제겠으나, 다 떠나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의 군통수권은 어디에 있다는 말입니까? 군통수권자가 누구입니까? '안정과 수습'에서 가장 기본적 요소는 바로 군대와 경찰입니다. 지난 12.3내란에서도 위헌세력은 강제로 군병력을 등떠밀지 않았습니까?
한동훈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은 퇴진 전이라도 외교를 포함한 국정에 관여하지 않을 것"이라며 "국군통수권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국방부는 바로 뒤이어 정례 브리핑에서 "지금 국군통수권은 대통령에게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혼란'입니다. 한동훈 대표가 지금 벌이고 있는 '2차내란시도'는 수습은커녕 국정혼란을 더욱 가속화시킬 뿐입니다. 내란세력은 이미 군통수권을 이용한 전쟁도발시도까지 했던 것으로 속속 확인 중입니다. 지난 10월 평양 무인기 침투가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용현의 지시를 받은 국군방첩사령부 소행이라는 제보가 빗발치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군통수권자가 누구인지조차 대답할 수 없는 작금의 사태야말로 대한민국 건국 이래 최악의 혼란상황, 위기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한동훈 대표는 가당치도 않은, 절대로 용납할 수 없으며 위헌위법한 2차내란시도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위험천만한 내란수괴의 직무부터 당장 정지시켜야 합니다. '즉각 탄핵' 외 다른 방도가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