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종 의원(새누리당 의정부을)은 12월 30일(화), 새누리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카터센터의 어설픈 훈수로 한국전쟁 이후로 한반도의 안보수호와 민주주의를 위해 61년간 지속되어온 한미동맹의 근간이 흔들릴 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지난 12월 18일, 대한민국 대법원에 날아온 ‘대한민국 국회의원의 유죄 판결에 대한 카터센터의 성명서’가 뒤늦게 밝혀지면서 국내에서 논란이 벌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란에 대해서 홍의원은 “헌법재판소에서는 12개월 동안 20여 차례의 ‘평의’를 거듭하면서 이념적 스펙트럼이 다른 재판관들도 찬성의견을 내놓을 밖에 없었다”고 말하며 재판관들이 통진당 핵심과 내란회합 참석자들이 대부분 종북 조직사건에 연루되었다는 것은 인정하였으며 이석기의 강연에 큰 충격을 받았다는 내용을 언급하였다.

홍 의원은 “헌법재판소의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과 고등법원의 이석기 내란선동 유죄 선고는 자유민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헌법을 지켜냄은 물론 대한민국 안보수호에 있어서도 직결되는 판결이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홍의원은 헌재 결정문에 인용된 이석기 강연 녹취록과 1953년 10월, 한국전쟁 휴전협정체결 직후 한국과 미국 양국이 평화와 방위에 협력할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한미상호방위조약’의 전문의 내용을 언급하며

대한민국 영토내에서 내란선동은 한국과 미국, 양국 모두가 인정할 수 없는 범죄행위이며, 한반도의 안보수호에 있어서 한미동맹은 굳건히 지켜져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참고1. 헌재 결정문에 인용된 이석기 강연 녹취록
“우리가 미국놈들 하고 붙는 대민족사의 결전기에서…우리가 선두에서 저놈들의 모략책동을 분쇄하고 군사적 파열음을 끝내야 하는데, 여기 동지들은 명령만 떨어지면 즉각 전투 태세에 들어갈 준비가 됐습니까?”

참고2. 한미상호방위조약 전문 일부
“당사국 중 어느 1국이 태평양 지역에...(중략) 어떠한 잠재력 침략자도 가지지 않도록 외부로부터의 무력공격에 대하여 자신을 방위하고자 하는 공통의 결의를 공공연히 또한 정식으로 선언할 것을 희망하고...(중략) 평화와 안전을 유지하고자 집단적 방위를 위한 노력을 공공히 할 것을 희망하여..(후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