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시 : 2024년 12월 16일(월) 오전 10시
□ 장소 : 국회 본청 진보당 회의실
 
■ ‘국회는 양곡관리법 재추진 등 민생 회복에 즉각 나서야’
 
윤석열의 직무 정지로 헌법재판소의 탄핵 절차가 시작되는 상황에서 내란수괴와 공범들에 대한 구속 수사를 서두르는 것과 동시에 혼란한 국정을 수습해야할 과제가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법 절차에 따라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한덕수 총리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신뢰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 총리는 내란죄 동조 혐의 피의자이자, 내란사태 직후 여당 대표와 함께 2차 내란를 꾀하려했던 인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의 대상입니다. 따라서 한덕수 총리가 대통령 거부권을 행사하거나 국회가 동의할 수 없는 행위를 시도한다면 그 즉시 탄핵해야 합니다.   
 
국정 정상화는 12.3 내란사태 직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윤석열이 행한 온갖 비정상적인 행위들을 바로잡아 추락한 민생을 회복해야 합니다.
국회가 윤석열의 거부권 행사로 멈춰있던 법안들의 재의결과 여야의 정치적 대립으로 속도를 내지 못한 민생법안들의 조속히 추진할 것을 요구합니다. 
진보당은 윤석열 거부권에 막혀있었던 양곡관리법을 비롯한 농업민생4법의 조속한 재의결을 위해 야당 및 농민단체들과 함께 즉각적인 행동에 나설 것입니다. 
 
가뜩이나 대내외적 경제 여건 악화로 민생이 어려운 때에 계엄 사태로 한국 경제의 불안감이 가중되어 소상공인을 비롯한 서민들의 고통이 커질 것이 우려됩니다. 한국은행은 추가경정예산 등 주요 경제 현안에 대한 여야 합의로 우리 경제 시스템의 정상적 작동을 보여주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보당은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국회가 초당적으로 협력, 매진할 수 있도록 힘 모으는 한편, 내수부진과 가계부채 등으로 고통받는 서민들의 고통이 가중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024년 12월 16일 
진보당 대변인실